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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폭력배와 술자리 파문/대검,「사건은폐」등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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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폭력배와 술자리 파문/대검,「사건은폐」등 진상조사

입력
199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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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감정유치 의혹도/전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관련검사 면직대검은 1일 대전의 양대 폭력조직 두목들과 현직부장 판·검사와의 술자리 합석사건을 계기로 전 검찰공무원의 비리·비위 및 사생활에서의 품위손상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공·사 생활에서의 기강확립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상오 간부회의를 소집,『국민으로부터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받은 검사가 폭력조직 두목과 어울려 향응을 받은 일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품위손상 행위』라고 지적,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검찰이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근무자세와 절도있는 생활태도를 지키도록 하라』고 자체감찰 활동의 강화를 시달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이 날자로 김정기 광주고검 검사(당시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의원 면직하는 한편 당시 사건의 진상과 대전지검의 사건 은폐여부 및 김진술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의 보고누락 경위,김씨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결정을 받아낸뒤 지난 6월15일 서울대 병원에서 탈주한 경위 등 의혹사실을 조사중이다.

대법원도 이날 최재호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강창웅 부장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법에 참석경위 등을 조사토록 했으며 법관징계위원회의 개최도 검토중이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현직 법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사실을 파악하는 대로 관련법관을 엄중문책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법관의 품위유지를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에 사직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서울지검이 병원에서 탈주한 김씨를 추적하던 중 김씨의 비호세력으로 지목된 대전 패밀리호텔 사장 도모씨의 수첩을 압수,설날 떡값 명목으로 공무원 6명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냈으며 김부장검사가 이중 1백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감찰부에 통보함에 따라 지난달 5일자로 김부장검사를 광주고검 검사로 문책발령했다.

대검은 또 서울지검이 김씨 사건수사에서 진술파와 찬조파의 싸움의 동기를 유흥가 이권다툼이라고만 발표,싸움의 발단이된 술자리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보고 누락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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