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검은자금 유입설 사실인가(국감현장)

◎경복궁 복원­옛 중앙청 이전검토 문공위/늘어나는 공무원비리 대책없나 행정위/법사위 폭력배 의원 서명문제 제기에 한바탕 고성○민자선 동료의원 옹호

▷법사위◁

법사위의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인사의 지역차별문제 ▲「범죄와의 전쟁」 후속조치 ▲소년범죄증가 ▲교도행정의 난맥상 등을 골고루 거론.

박충순 의원(민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이는 결과적으로 판사들간에 이간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처음부터 자세하고 정확한 증거를 포착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

홍세기 의원(민자)은 『미국이 최근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는데 이의 배경이 무엇이냐』며 대책마련을 촉구.

박상천 의원(평민)은 인천 꼴망파 두목 전과누락 사건과 관련,『국민들 중에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전과를 누락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면서 의문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정부의 해명을 요구.

신오철 의원(민자)은 『문익환 목사의 석방이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강영훈 총리와 연형묵 북 총리간의 사전 약속에 따른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있는데 법무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묻고 보도의 사실여부를 추궁.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인천 꼴망파 두목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서명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의 「동병상련」 탓인지 이수인 의원(평민) 외에 다른 의원들은 함구로 일관.

처녀감사에 나선 이 의원(평민)은 「내각제개헌 음모」 「3당야합」 「군사정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현정권의 인권침해를 성토한 뒤 인천 조직폭력배 꼴망파의 전과누락 사건을 거론,석방탄원서에 서명한 민자당 서정화 조영장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

이에 유수호 의원(민자)이 발끈,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장에서 내각제개헌이나 민자당 내분 또는 특정인사의 이름이 거명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언성을 높인 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타인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못 하도록 돼 있는만큼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발언을 순화해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토록 주의와 경고를 주라』고 촉구.

유 의원은 『이곳이 국감장이지 현정권을 비방하고 타도하는 장소냐』고 소리를 높이면서 『위원장은 사회를 똑바로 보라』고도 호통. 그러자 조승형 의원(평민)이 『뭐하는 거냐』 『질문은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거요』라고 제동을 걸었고 오탄 의원(평민)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등 잠시 감사장이 소란.

윤재기 의원(민자)은 『변호사는 살인범일지라도 변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국회의원도 사기꾼이든 일반주민이든 모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이 관내 유권자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폭력배가 아니라 살인범이라도 검찰에 진정할 수도 있다』고 서·조 의원을 옹호.

하오 6시께야 시작한 대검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기만료 5일을 앞둔 김기춘 검찰총장의 재임기간 검찰의 독립성 확립여부를 놓고 김 총장과 뜨거운 공방.

허경만·조승형 의원(평민)은 『김 총장은 재임 2년 동안 5공비리 수사와 공안정국 때의 검찰권발동 등 취임사에서의 「엄정공평」 약속을 저버렸다』며 김 총장에게 재임기간의 자평을 요구.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나는 재임기간 엄정중립 및 국민의 편에 선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장담.

김 총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총장 임기제가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에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그만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있느냐는 신념의 문제라고 본다』는 논리를 전개.

○김현희와 20여 분 면담

▷국방위◁

국방위의 안기부에 대한 감사는 감사시작 전부터 감사장의 TV 및 사진촬영과 부분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 및 안기부 사이에 약간의 논란.

여야 및 안기부간에 한동안의 실랑이가 벌어진 후 양측은 여타간부를 제외한 서동권 안기부장과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하기로 했으나 안기부측이 끝내 의원들을 설득,안기부가 촬영한 사진을 배부키로 합의.

안기부측은 이날 감사장인 안기부 별관도 등록된 취재기자 16명에 한해 작년과 달리 통제하의 출입을 허용하고 안기부장의 인사말 부분도 취재토록 하는 등 유연성.

안기부측은 또한 간부 휴게실로 쓰이는 10여 평의 방을 「임시 기자실」로 꾸며 2대의 팩시밀리와 10여 대의 전화를 설치,기사를 송고토록 하는 등 「특별배려」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 하오에 걸쳐 안기부 업무와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비공개 질의 등에 대비해 의원들은 자신들의 질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유인물을 통해 배포.

이날 야당 의원들은 ▲안기부 예산의 공개 ▲안기부의 월권문제 ▲시국사건 등 정치공세로 나온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의 북한동향 등에 집중.

정대철 권노갑 정웅 의원 등 평민측은 『안기부의 일반예산 외에 9개 부처에 분산된 정보비 내역은 국회의 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정 의원은 『안기부가 당정회의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서동권 안기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화해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냉전의 분단시대를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인 이중상황에 처해있다』며 『철의 장막과 죽의 커튼을 뚫어낸 우리의 북방의지와 국력은 휴전선의 장벽도 걷어낼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

의원들은 감사도중 대한항공 856편기 폭파사건의 김현히를 감사장에서 20여 분 간 면담.

김은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며 자서전을 쓰고 있다』 『KAL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을 TV로 보고 가슴아팠다』는 등의 심경을 얘기했다고 의원들이 전언.

○“보험사 땅투기 계속”

▷재무위◁

민방 지배주주인 탱영의 주식불공정거래 및 위장분산 등을 따진 재무위의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감사는 최근 정부의 증시대책에 대해서도 추궁을 계속.

김동규 의원(민자)은 『최근 주식투자 실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증권사 창구사고,증권사 객장에서의 자살소동 등 증시파국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전망을 요구.

김봉조 의원(민자)은 『기업공개 전의 과도한 유 무상증자,빈번한 내부자거래 등이 증시침체의 한 요인』이라며 『현행 증권거래법상 단서조항에서 「내부정보 불이용입증시 내부자거래에서 제외」라는 규정이 내부자거래를 조장·은폐시키며 자칫 감독원 검사역들을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니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

김문원 의원(민자)은 『지난 10월 이래 주가가 폭등한 원인과 특수자금 유입설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따졌으며 임춘원 의원(평민)은 『당국이 지난 10월 총 9백80억원 규모의 깡통계좌를 정리한 것은 정책적 실패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증권사와 고객간의 관계로 떠넘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

또 보험감독원 감사에서 유인학 의원(평민)은 『올 들어 손해보험사들은 총 1백43억원의 부동산을,생명보험사들은 7백24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국내 보험사들이 영업손실을 부동산투기로 보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공박.

홍영기 의원(평민)은 『연기가 있으면 불길이 있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경험측』이라고 전제,『인켈 등의 타주에 비해 태영주가만 유독 급등한 것은 필유곡절인데도 당국은 모른다고만 하느냐』고 호통.

이같이 「연기론」을 편 홍 의원은 『태영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보면 「술수」가 있음은 틀림없고 남은 것은 누가 불을 질렀느냐는 것 뿐』이라고 단언.

○전씨 헌납재산 활용을

▷행정위◁

총무처에 대한 행정위 감사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직제·조직·인사·후생복지를 총괄하는 총무처 업무의 성격 때문인지 의원들의 질문 역시 백화점식으로 다양.

박실 의원(평민)은 『현재 광주희생자 보상에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전두환씨의 헌납재산을 이에 활용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질문.

김우석 의원(민자)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발주한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88년 이후부터 90년 11월까지 1천만원 이상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57.6%나 되는데 그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

김종완 의원(평민)은 『얼마 전 대검의 자체감사결과 비리와 관련된 검사 2명에 대해 면직조치만 취해놓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혹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힘있는 부서」에 대한 엄정한 사정을 요구.

백남치 의원(민자)은 『청백리 포상금 1억5천만원이 88년 이후 89년 결산 때까지 불용액으로 처리될 정도로 청렴 공무원을 발견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이에 반해 공무원 징계건수는 87년 2천9백91명,88년 3천1백46명,89년 4천3백9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라고 힐난.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답변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저 처리문제와 관련,『연희동 집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69년에 구입해 20여 년 간 거처해 온 사저』라고 전제,『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이를 환수하거나 헌납을 권유·종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 국가귀속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 장관의 답변이 끝날 무렵인 하오 8시10분께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정상구 위원장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이것이 국정감사를 하는 자세인가,우리가 국감을 받아야겠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

○군산 TDI공장 추궁

▷보사위◁

환경처에 대한 보사위의 이틀째 감사에서 평민당측은 폴리우레탄합성수지 원료인 TDI제조 군산공장(동양화학 소유)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증인채택 요구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초두부터 정회에 들어가는 신경전.

박영숙 의원(평민)은 『지난 88년 10월 공장입지 사전조사를 담당했던 당시 환경청팀은 주민의 집단반발을 들어 공장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군산시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환경청의 의견을 제시했던 당시 조사팀 3명을 소환,배경설명을 듣자』고 요구.

이에 허남훈 환경처 장관은 『내가 먼저 설명을 한 뒤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들을 출석시켜도 될 것』이라며 「버티기」를 시작해 실랑이.

박 의원은 『군산 TDI공장은 제2의 안면도사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로써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무력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부당한 개발사업의 불과하며 부당한 개발사업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허 장관과 일문일답식의 추궁을 시도.

▷문공위◁

이날 문공위의 문화부 감사에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경복궁 종합복원계획을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이 종합계획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축 이전과 현건물의 철거 등에 대한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

이 장관은 『출판문화인의 구속이 6공 이후 늘어난 것은 출판의 소재와 영역이 대폭 개방된데다 종전에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실정법의 처벌을 사전에 예방한 측면도 있었으나 지금은 구속 등 사법처리를 사직당국에서 독자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