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효과 1년은 있어야… 인내 필요 신중파/장기주둔 무리… 전쟁땐 핵등 파괴해야 주전파경제제재냐 무력이냐. 부시 미 대통령의 대 이라크 전략이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주당 의회지도자들의 도전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유엔안보리가 30일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부시 행정부는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결속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상,하 양원의 군사위·외무위 등 관련위원회들은 휴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2주동안에 걸쳐 페르시아만 청문회를 갖는다.
백악관측은 당초 국론분열의 인상을 주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저항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청문회의 개최를 반대했었다. 그러나 군사위의 청문회가 강행,사실상 정책논쟁이 벌어질 상황이다. 제임스·베이커 국무장관,딕·체니 국방장관,콜린·파웰 합참의장 등 대 이라크 군사·외교정책의 고위책임자들이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이 통과된뒤 청문회에서 증언할 계획으로 있다. 이들이 나서는 청문회는 「경제제재」의 지속을 지지하는 주로 민주당계의 의원들과 무력행사를 배제하지 않는 행정부측 사이에 치열한 정책공방전이 될 것이 확실하다.
「경제봉쇄 지속론」과 「무력행사 불배제론」은 이미 상원군사위(위원장 샘·넌의원·민·조지아주)의 26,27 양일간의 증언에서 팽팽한 대결을 보였다.
27일의 증언에서는 두 전 합참의장 윌리엄·크라우 해군제독(퇴역)과 데이비드·존스 공군대장(퇴역) 등 군의 원로들이 「경제봉쇄」를 지지했고 학지출신의 전 국무장관 헨리·키신저박사가 「힘의 행사」를 주장했다.
크라우제독은 『전쟁은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고 지적하고 『인내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세인은 체면을 잃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으며 협상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크라우제독은 또한 경제봉쇄가 효과가 있으려면 6∼9개월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후세인이 이동안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라크의 미사일 레이더 항공기 등 정밀무기 특히 전자병기들은 마모와 부품부족 등으로 크게 훼손내지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존스대장은 『경제봉쇄에 1년∼1년6개월간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한다』고 말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페만 주둔군에 대해 로테이션(윤번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20만명의 추가증파를 명령한데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하고 『추가증파는 무력을 행사키로 결정한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보다는 단순한 위협으로 후세인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숨은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존스대장은 『이 증파가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 전쟁은 시기상조가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파병 병력규모를 축소,만일 전쟁을 하는 경우에 증원군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존스대장은 또한 『부시 대통령이 힘의 사용승인을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만이 국론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경제제재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라크는 이 상황에서는 철군보다는 협상을 제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간을 오래 끌 경우 범세계적인 반이라크 연합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40만명의 미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장기간 유지시키는데 문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세인이 유엔 안보리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의 시한이 만료될 무렵 어떤 형태의 협상을 제의할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협상제안의 의도는 우리를 긴 협상과정에 끌어들여 무력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제재의 효과도 반감케하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목적은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축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의 군수산업 특히 화학 및 핵시설을 파괴,인접국가에 대한 위협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목적과 그 외교 및 일반전략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일반 청문회와는 달리 의원자신들이 의석을 꽉메우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제재」쪽으로 기울어졌다.
사회자인 샘·넌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며 과오를 막기 위해 정책토론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이라크와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 이라크 협상을 주장했다. 또한 로버트·버드 전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인내의 미덕을 촉구하는 크라우제독의 견해에 동조한다면서 『1년이 필요하다면 1년반이라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처드·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27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가까운 장래에 미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부시정책에 공개적으로 정면도전,유엔의 무력사용 결의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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