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완화 재벌 로비 추궁 재무위/“안면도사태 언론 탓” 발뺌만 경과위 군 조종사 양성 학사장교로 국방위/언론통폐합관련 소송 27건 계류 법사위○“국민 무시 세무행정”
▷재무위◁
올해 재무위 감사의 양대 초점인 ▲민방의혹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과 관련,「핵심적」 기관인 국세청 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10여 명이 질의에 나서는 등 처음부터 긴장된 분위기.
평민 의원들은 개의 직후 곧바로 『민방 지배주주인 태영을 조사한 뒤 정부에 보고한 자료,청와대 특별사정반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구한 기업체 명단과 조사 보고내용 등의 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감사에 임할 수 없다』고 버텨 1차례 정회.
서영택 청장이 『오늘내로 자료를 제출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간신히 속개된 감사에서 김덕룡(민자) 이경재 의원(평민)은 민방자금 의혹에 집중포화. 김 의원은 『지난해 매출액 6백47억원,순익 19억원에 불과한 태영 자산이 1천42억원에 이르고 있다하나 대부분은 89년 기업공개시 물타기 증자 등을 통한 자산 재평가의 결과』 『부채 7백50억원에 순자산 3백억원도 안 되면서 단기차입금은 1백82억원으로 빚 갚기에도 급급한 대표적 부동산기업이 민방을 인수한다는 것은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
이 의원과 유인학(평민) 의원은 『태영주식의 급등 직전인 지난 8월24일부터 9월3일까지 8차례에 걸쳐 윤세영 사장의 장남 윤석민씨(26)가 4억6천만원어치의 태영주식 3만여 주를 매입한 것은 사실상 변칙증여이자 지배주주로 사전내락받았다는 얘기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자금출처조사를 요구.
김덕룡 의원은 또 『태영은 대주주인 윤 회장과 처남·동서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7%이며 임원 지분을 합쳐 53.8%인 점 등 주주구성부터가 아리송한 기업』이라며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 의원은 『민방의 7% 지분을 가진 대한제분 이종각 회장은 윤 회장과 고교·대학동창이며 이 회장 또한 부동산투기업과 임대업에 치중해왔다』며 대한제분의 세무조사도 촉구.
또 허만기 의원(평민)은 『태영의 성장배경과 민방 인수과정이 떳떳하다면 국세청이 앞장서 자금출처조사 등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개별업체의 신용과 경영보호」란 이유로 자료요구를 피하며 딴전을 피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한 대표적 세무행정』이라고 추궁.
임춘원 의원(평민)은 ▲태영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및 결과 ▲법인세 성실신고도 평점 ▲제2사옥 추진을 위한 마포 일대 매입 및 재개발추진자금 출처 ▲자회사인 태영레저가 발주한 용인골프장공사 소요자금 2백65억원의 출처 ▲매년 전체수주의 70% 이상이 관급공사인 막후 배경 등을 분명히 해명하라고 촉구.
이와 함께 홍영기(평민) 서석재 의원(무)은 『국세청은 지난 4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한번도 적용하지 않은 채 10월 이를 재차 개정,비업무용으로 판정난 대기업의 노른자위 땅을 다시 업무용으로 재판정했다』며 『이는 재벌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자 특정 법인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
이날 여야 의원들은 특히 ▲현대자동차 남양만 부지 1백4만평의 업무용 판정을 철회할 것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제주도·영종도에 땅투기를 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중과할 것 ▲국세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는 재벌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재고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유돈우 의원(민자)은 『최근 경제비리사건이 폭증하고 투기현상이 만연됨에 따라 세정 전반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데 국세청의 세원포착 노력은 구두선에 맴돌고 있다』며 분발을 주문.
○“신뢰회복 방법 있나”
▷경과위◁
경과위의 과기처 감사는 일반 업무보고를 뒤로 미룬 채 안면도사태의 경위·원인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쇄도.
안면도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만 설치하려 했다는 과기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이해찬 의원(평민)은 『지난 9월6일 제2백26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폐기물영구처분장과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분리를 결정했다』면서 『과기처는 안면도에 두 가지 시설을 다 설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과기처의 주장대로 안면도에 사용 후 핵연료 중간시설만 들어간다 해도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하게 되면 중저준위 폐기물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원자력 제2연구소의 안면도 설치는 완전 백지화된 것이냐』고 재차 추궁.
김 과기처 장관은 『전면 백지화하겠으며 2백27차 원자력위원회에 백지화 안건을 상정해 공식절차를 밟겠다』고 답변.
신영국 의원(민자)은 원자력 제2연구소 설치에 대해 안면도 주민들과 대화·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고 물은 후 『주민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비밀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처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지역지원법안을 제정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이날 감사에서 과기처는 안면도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언론에 돌리는 등 발뺌을 계속해 위원장인 김봉호 의원(평민)으로부터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을 하면서 책임을 언론에 돌리느냐』는 호통을 듣기도.
○신중한 북방외교 촉구
▷외무통일위◁
외무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소 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미·일 등 전통우방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균형과 주체성을 동시에 갖춘 외교정책 수립을 강조.
특히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련의 대북 영향력,현 고르바초프체제의 안정성 여부,소련의 대한 및 대북 시각 등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집중추궁하며 신중한 북방외교를 촉구.
이상회 의원(민자)은 최근 같은 당의 박철언 의원이 초청을 추진했다 무산된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방한문제와 관련,『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정치기반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그와 정책적 이해가 다른 인사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겠는가』라고 물은 뒤 『외무부가 최근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보한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추궁.
이진우 의원(민자)은 이어 『소련은 아직 우리보다는 북한의 정책에 더 지지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현재의 대소 접근속도나 방법이 옳은 것인가』라며 『6·25전쟁 및 KAL기 격추사건의 책임문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짚고넘어갈 계획인가』라고 한소 관계의 속도조절을 역설.
이에 대해 최호중 외무장관은 『지금까지는 대소정책에서 주로 경협에 신경을 썼으나 앞으로는 소련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소간 불행했던 과거사에 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따져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
○시국사건 경직성 비난
▷법사위◁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단골메뉴인 시국사건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관련 문제를 집중거론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력범에 대한 온정적 판결경향을 지적해 대조.
감사 초반 임기만료를 반달여 앞둔 이일규 대법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수감이 될 것 같다』면서 『사법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고별사」를 겸한 인사말.
질의에서 박상천,조승형,오탄 의원(평민)은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의 보안법 위반사건 영장기각률은 1.7%,보석허가율은 16.3%에 불과하다』고 지적,법원의 시국사건에 대한 경직된 자세를 비난.
허경만,이수인 의원(평민) 등도 『6공 들어 각종 시국사건 구속자는 하루 평균 4.14명으로 5공 때 하루 1.61명의 2.5배』라고 주장.
이에 비해 강재섭 의원(민자)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의 집행유예선고율이 87년도의 16% 수준에서 90년에는 19%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지나친 온정주의로 흐르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
이어 신오철 오세기 의원(민자) 등도 가정파괴범과 공무원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낮은 점을 지적,『흉악범과 공무원비리의 척결에 대한 법관들의 의지가 희박하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
특히 신 의원은 『지난 80년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의해 인정된 데 비해 김재규씨 동생의 5공관련 강제체납소송은 시효경과를 이유로 기각당하는 등 사법부가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의 의견을 주문.
최재호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에서 『현재 언론통폐합과 관련해 모두 27건이 계류중으로 쟁점은 강박상태의 지속기간과 소멸시효 기산일 문제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며 밝혀서도 안 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
○전문지식 없어 겉 핥기
▷국방위◁
국방위의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KFP(차세대전투기도입계획)의 재검토에 따른 문제점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탓인지 수박 겉 핥기식.
정대철 의원(평민)은 『협상기술이 서툴러 KFP의 연기로 국고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에서 KFP사업을 「전력증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이는 세계정세가 군비축소로 가는 마당에 맞지 않으니 「전략대체」라는 말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옥만호 의원(민자)도 이에 동조.
유준상 의원(평민)은 공군 조종사의 전업문제에 언급,『1명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10년 동안 10억이 투입되는데,이렇게 어렵게 양성한 고급인력이 민간항공으로 떠나버리면 신예 전투기를 들여온다 해도 전력증강이 될 수 있느냐』며 인력누출대비책을 주문.
한주석 공군참모총장은 답변에서 『조종사를 조기에 충원하기 위해 올 12월부터 학사 출신 조종장교를 모집키로 했다』며 『그러나 조종사의 유출억제를 위해 ▲상위계급 진출률을 높이고 ▲보수수준을 높이며 ▲조종사 법정의무 복무기간(10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개발 특혜 따져
▷농림수산위◁
이희천 의원(평민)은 『영산강지구 간척매립사업 등 9개 지구 사업비가 최근 2년 사이에 7백33억여 원이나 증액됐고 이 가운데 4백49억여 원이 설계공법 변경을 이유로 한 것은 현대 대우 한진 등 특정 시공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
이형배 의원(평민)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이 1조원인데 현재 불입액은 2백6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내년 예산에도 겨우 50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점은 농업구조개편이라는 정부의 거창한 구호가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기빈 의원(민자)은 『절대·상대 농지제도가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제도가 시행되면 절대농지가 현재 전체 농경지의 63.5%에서 43.7%로 줄어들어 농지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또한 절대농지에서 풀리는 땅값은 크게 상승하는 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농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한데 이같은 불공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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