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보사부 장관이 국정감사서 내년부터 생수의 내국인 판매 허용방침을 밝힘으로써 생수의 불법유통을 둘러싸고 지난 수년간 벌여온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내국 소비가 해마다 50% 이상씩 늘어났고 관계당국의 단속으로는 불법적인 음성유통을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사부와 업자간의 생수 시판분규가 행정소송으로 번지기까지 한만큼 생수의 시판허용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생수시판을 법으로만 금지하고 전혀 단속을 하지 못해 정부나 업자나 소비자가 모두 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 보다는 생수 시판을 양성화시킨 후 생산·유통과정서 생수의 기준·용기의 규격 등 위생관리와 감독을 철저히함으로써 불량생수의 유통을 근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당초 생수의 생산은 해외수출과 국내 거주 외국인 공급용으로 허용되었으나 몇 차례의 수돗물파동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수요가 급격히 늘어 해외수출은 4%,국내 외국인 공급 20여 %로 총생산량의 70% 이상이 내국인에게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그러고서도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허영세업자들이 난립하고 불량 가짜생수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연구원·소비자보호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실험조사에 의하면 허가업자가 생산·시판하는 대부분의 생수에서조차 대장균 등 세균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염소성분이 포함되어 위생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다.
보건당국이 생수의 내국인 판매를 불허한 것은 생수의 시판이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수돗물의 오염시비를 증폭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기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이와 같은 우려는 생수의 시판허용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생수의 시판에 따라 값비싼 생수를 마시는 일등국민과 값싼 수돗물을 마시는 이등국민으로 계층이 분화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당국이 특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계층의 분화와 계층간의 위화감을 방지하는 방법이란 수돗물의 수질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면 값비싼 생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도 않고 성능이 불확실한 정수기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장마철이면 수돗물의 오염시비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전국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졌다는 실태조사 보고가 나오고 실제로 악취,부유물 등 수돗물서 감지되는 체감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수 시판허용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수돗물의 수질 개선이 아닐 수 없다.
생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생수의 시판허용요구가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 생수 소비인구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주민 1백5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생수 시판허용도 좋지만 4천만 국민을 위한 수돗물 개선사업에 정부가 보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