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구 단순수용 아닌 공세적자세 필요”/정책간 협조·조화 긴밀해야 경쟁력강화”앞으로 한달여후면 국내자본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면서 본격적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미 자본시방개방일정 및 금융산업개편 계획을 마련했고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가피한 자본시장개방에 어떻게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일한국산업경제연구소와 한국일보자매지인 서울 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2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자본시장자유화에 대한 한일 국제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선례를 볼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국내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오바·토모미쓰(대상지만·국제금융정보센터이사장)=지난 10여년간 일본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국제화가 급진전되었고 최근들어 한국도 이같은 추세를 밟고 있다.
이같은 자본시장 자유화는 국제정치 및 경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자발적인 측면도 있으나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자본시장 자유화는 「자발적」「적극적」「단계적」이란 3대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자발적 자유화란 미국의 압력이 아닌 일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국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 자유화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수세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세적인 입장을 의미한다.
또 단계적 자유화는 돌을 쌓아가듯 신중히 자유화를 추진하되 보폭을 크게 한다는 것이었다.
자본시장 자유화가 경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각 정책간의 협조조화가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 85년 5개국 서방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독일은 내수주도로 선회할 것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거시경제정책 외환정책구조조정정책 등이 긴밀한 협조를 유지못한 채 시행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앞서 그 정책이 경제 각 부문에 어떤 영향을 주게되는가를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자본시장자유화는 각국의 제반정책이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때 서로 부족한 부문을 메워주며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리이·야스히코(조거태언·경응의정대 경제학부장)=지난 86∼88년 호황기를 연출했던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의 「3저」시대가 끝나고 고달러 고금리 고유가 고임금 고지가 고물가의 「6고」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금의 세계경제 혼란과 경색은 지난 83∼85년의 고금리 고달러의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같은 위기는 80년대 각국의 강력한 지도자들의 신보수정책에 담긴 규제완화와 자유화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나는데다 지난 86∼88년의 호황기가 불러일으킨 투기붐이 파급효과를 미치기 시작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투자감소 교역축소 성장둔화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됐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선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분쟁은 피해야 한다.
또 각국은 인플레억제책을 새로 제시하고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한 정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해야한다.
이같은 의미에서 당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통상과 국제자본이동을 한층 자유화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경제자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선 한국산업의 참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는 인식이 빨리 한국산업인들 사이에 정착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합리성을 결여한 임금인상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노사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무역과 자본을 자유화,선진국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의 국제경제 체제를 재구성해야 한다.<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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