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국정감사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우선 합당 이후 처음 실시된다는 것이 지난 두차례의 감사와 다른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비난이 있긴 했으나 거대한 몸집의 비대 여당의 모습은 여전하고 초강경의 자세로 사력을 다해 싸우긴 했으나 통합에 실패한 야당은 여전히 왜소한 모습 그대로이다. 숫적으로 비교가 안되는 여야의 불균형 판도에서 과연 감사다운 감사가 이뤄질지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열명이 안되는 숫자이긴 하나 민주당의원들 마저 빠져버려 야당의 자리를 혼자 지키게 된 평민당 의원들이 제대로 몫을 해낼지가 우선 미지수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전준비를 충분히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개인플레이에 치중한 나머지 팀워크가 잘될지도 걱정이다. 상대는 거대한 몸집과 조직을 자랑하는 민자당 정부이기 때문에 치밀한 공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끄덕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약세와 열세를 잘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오만한 자세로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일지도 모른다.
특히 국정감사를 받는 행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은 거여의 힘을 믿고 불성실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기간이 짧아 이 기간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거여 민자당은 행정부를 두둔하거나 비호하려는 태도로 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관계라는 측면보다는 「정부국회」라는 관계에서 실시되는 것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의원들의 소리를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경청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도 야당의원 못지않게 추궁할 것은 끝까지 추궁해서 의혹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가 갖는 다른 특징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88,89년에 비해 감사대상을 대폭 줄이긴 했으나 9일간으로는 졸속감사를 면키 어렵게 되어 있다. 9일간이라고 하지만 휴일을 빼고나면 실제 감사기간은 1주일정도로 법정기간 20일의 3분의 1밖에 안된다.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모든 국정의 구석구석을 따지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에 쫓길수록 초점을 찾아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를 파헤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방에 얽힌 의혹을 파헤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6공 최대의 비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민방 의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국감에서 속시원하게 풀어져야 할 것이다. 5공이 시작되면서 저질러졌던 언론사 통폐합조치가 심판대에 오르는 등 5공비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공비리가 저질러져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감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가 대목」이라는 유행어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유의해서 처신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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