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중 외무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메드베데프 소련대통령위원회 위원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전반적인 동북아 안보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관계국간의 완전한 합의와 보장없이 한반도라는 극히 좁은 지역에 비핵지대를 창설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명백히했다.최 장관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현이라는 이상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해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핵무기가 전쟁 및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력도 갖고 있어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국제정치현실도 간과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한반도의 경우는 주변국가가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 배치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핵운반장비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실에선 핵보유 여부를 떠나 핵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나라의 정치적 의지가 핵사용 방지에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우방국의 다수는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핵우산 보호가 반드시 한반도내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기각료회의에 언급,『재일한국인 법적 지위개선과 산업기술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일본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임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회담은 유럽의 정세변화와 함께 한소 수교,일북한 관계개선 등 동북아 정세변화에 관해 상대방의 인식을 확인하고 상호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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