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부분등 쟁점정리/여야 지자제 입법 협상

여야는 21일 하오 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 실무협상대표회의를 갖고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선거법 입법을 위한 본격 절충에 들어갔다.민자당측에서 최각규 정책위의장과 강우혁 김제태 의원,평민당측에서 조세형 정책위의장과 최낙도 박상천 의원 등 양당 협상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첫 회의에서 양측은 선거법의 입법화 일정 및 선거구제 선거운동방법 등 주요 법안내용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한 뒤 이견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협상대표들은 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선거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선거법을 처리키로 노력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민자당측이 이번 회기에는 지방의회선거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대신,자치단체장선거법 협상은 내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회기중 단일입법을 요구한 평민당측과 맞섰다.

양측은 또 ▲민자측의 소선거구제와 평민측의 중선거구제 주장 등 선거구제 조정문제 ▲국회의원의 선거지원범위 등 선거운동방식 ▲부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임면권 보장여부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등에 관한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이같은 이견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매일 하오 회의를 갖고 절충을 계속 벌여 이달말까지 지방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