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 대미 우호적 태도 이젠 내리막길로/「과소비억제」 관여 않으나 「시장접근 제한」 반대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사실 「영원한 이해관계」에 토대를 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같이해온 이해관계,즉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유지하는 일에 토대를 두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지 오래 되었으며 오늘날 신흥 중진경제대국의 위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88년에 올림픽대회를 자랑스러우리 만큼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중요한 민주개혁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국은 자체방위를 위해 보다 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존은 그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여 우리는 한반도로부터의 미군의 제한된 철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계속 생산적이었지만,미국에 대해서 단연 호의적이었던 일반국민의 태도가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불안스러울 정도로 많은 수의 한국민,특히 젊은이들이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분명히 우리 두 나라의 관계가 맺어졌던 당시와는 달라졌으며,한국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이르러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에 한미 관계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하고 물어볼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한미 안보관계를 내다볼 때에 본인은 두 가지 분야에서 변천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한국은 방위에서 보다 자립자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고 마침내는 사라지게 될지도 모를 시대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과소비억제운동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놓고 최근 일어난 소요에 대해서 간단히 논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보도매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대서특필했으며,여러 한국인들이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이 소위 「간섭」에 대해서 본인에게 불평을 해왔습니다.
이 말썽은 본인이 방금 언급한 감정문제라는 성격이 두드러지며,본인은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문제를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이러한 격정적인 항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미국측이 한국정부의 과소비억제운동에 반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운동은 미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우리는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러한 운동에 반대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차별대우에는 반대합니다. 수입이 차별의 표적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검약의 촉진은 시장접근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과감하게 국제무역체제로 진입하여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습니다. 한국은 절실히 필요한 민주적 개혁을 단행하여,한국이 그 경제적 및 인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게 될 「국민의 참여폭이 넓은 정치체제」의 발전으로 이르는 길을 닦아왔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주요한 관심의 근원은 바로 이점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양국은 북한이 계속 가하고 있는 위협과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직면해서 굳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국군간의 관계는 전례에 없이 양호하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본인은 우리와 우리의 한국 벗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위험한 일들 중의 하나는 서로가 상대방이 언제나 자기편이라고 당연시하는 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미국측에서는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업적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솟아오르는 국민적 긍지의 물결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한국측으로서는 우리가 보다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조성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에,정부가 부추긴 것이건 아니면 민간주도로 된 것이건 간에,한국상품들이 우리 미국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접근권과 똑같은 정도의 시장접근권을 외국상품들이 한국시장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조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한다는 사실을 한국민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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