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E 파리헌장<요지>

◎“유럽에서 민주·평화·단합의 새 시대 개막”/소수민족 보호 노력·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협력/통독,유럽통합 기여… 분쟁해결 새 메커니즘 강구21일 폐막된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 34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신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이 정식 조인됐다.

다음은 헌장의 주요내용.

▷전문◁

유럽에서 대결과 분열의 시기는 끝났다. 우리는 앞으로의 관계가 상호존중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한다. 유럽은 이제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용기,인민의 강력한 의지,그리고 헬싱키 최종협정에서 보인 이념의 힘이 유럽에서 민주주의,평화 및 단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

지금 우리는 유럽인들이 수십년동안 품어왔던 희망과 기대,즉 인권·기본적 자유·경제적 자유를 통한 번영,사회정의,모든 국가의 동등한 안보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약속을 실현할 시기를 맞고 있다.

▷인권◁

우리는 모든 가맹국의 유일한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이를 공고히 하며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우리는 소수민족의 인종,문화,언어,종교를 보호할 것임은 물론 이들에게 차별대우를 받지않고 법앞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민족적 동질성을 표현,보존,개발할 자유가 있음을 확언한다.

우리는 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향유하고 있음을 보증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책임◁

경제적 자유,사회정의 및 환경보호 책임은 번영을 위한 불가분의 요소다.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번영,사회정의,고용증대 및 경제적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지향하는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현재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시장경제 이행을 성공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협력할 것이다.

이제 유럽에는 새 시대의 동이 트고 있다. 우리들은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등 가맹국들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확대증진하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리는 유엔헌장과 헬싱키선언의 정신에 따라 영토보존과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도 억제한다. 이같은 의무사항에 대한 불이행은 국제법 위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한다.

아울러 우리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분쟁해결에 참여할 것을 재확인하고 동맹국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유엔헌장과 관련 국제법의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한 영토와 국가의 보존을 포함한 모든 국가 국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자결권을 보호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안보◁

우리는 22개 유럽국가가 서명한 유럽배치재래식전력(CFE) 감축협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이 협정은 유럽의 전력수준을 현저히 낮추게 될 것이다.

▷통합◁

우리는 CSCE의 원칙과 우방과의 완전한 협조아래 이루어진 독일통일을 존경과 만족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단일 독일국가 수립은 안전 평화 협력에 대한 책임에 입각,추진되고 있는 민주적으로 통합된 유럽의 정의롭고 영구적인 질서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지침>

▷안보◁

우리는 CFE협상을 계속하고 헬싱키 추후회담을 위해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CFE협정을 마무리 짓기 위한 참가국들의 결정을 환영한다. 각국의 국내준비기간을 거친 뒤 안보문제에 관해 모든 참가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34개는 참가국 사이의 토의와 협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화학무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금지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돌출할 수 있는 갈등을 정치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국제법에 의거,적절한 메커니즘을 강구한다.

▷경제협력◁

우리는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확대돼야 하고 가트조항에 따라 자유기업이 장려되고 무역이 증가하며 다변화 될 것을 확신한다.

참가국간에 존재하는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 및 지식을 보다 많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환경◁

우리는 공기 물 토양의 생태학적 균형을 회복·유지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개선하는 노력을 더한층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청정유지 및 쓰레기 처리기술 도입에 우선을 두며 아직 그런 기술을 소유못한 국가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문화◁

우리는 동맹국 상호간의 이해,특히 젊은이들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수행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한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 및 기술교육 등이 이같은 노력에 포함된다.

▷지중해◁

우리는 유럽안정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중해 연안의 안정 및 협력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 참가 않은 지중해지역의 비회원국가들과 함께 유럽과 지중해지역 국가간의 번영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힘쓸 것이다.

▷이주 노동자▷

우리는 합법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인정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한편 적절한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동 관심사임을 재확인한다.<파리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