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개편안 내년 중반 확정/이 국방,상위 답변

◎도심 32개 부대 외곽 이전/추곡 「차액지급제」 집중추궁/내무 예산증액 “선심용” 공방국회는 20일 운영·외무통일위·상공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예산 부수법안 심의 등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관련기사 3면>

국회는 2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이고 22일 각 당 대표연설을 들은 뒤 23일부터 이틀간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실시기간과 감사대상기관을 민자당이 단독으로 축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이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민자당측과 논란을 빚었다.

국방위에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재 국방부가 연구중인 보안사 개편 및 축소방안은 내년 중반기에 확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 방안이 확정되어 인건비 절약 등 예산잉여금이 발생하면 잉여금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보안사 예산증액을 추궁하는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문제와 관련,『86년 조사 당시의 2천1백24만편 중 89년까지 1천4백80만평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올해 1백60만평을 마무리 지었다』며 『내년 20만평을 보상하고 나머지도 92년 이후 완전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중 도심지역의 32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4천1백88억원의 특별회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에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상률 및 수매량 결정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새로 도입한 차액보상제도와 관련,『쌀의 홍수출하로 산지가격의 급락이 우려되는 등 시행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식 농수산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재정 사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차액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측과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위에서 평민당측은 내무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자제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팽창예산」이라고 주장,『오지종합개발계획이 금년도 50억원에서 1백62억원으로 2백24%나 증액됐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신규로 3백억원 책정한 것 등은 납득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이에 대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심예산이 될 수 없다』면서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에 따른 국민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