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천4백만섬… 연내 2천만섬될 듯/방출가인하·수요촉진책 등 성과 못거둬/보관비만 1년 4천억원 넘어정부 쌀재고량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시급하나 묘방이 없어 골치를 썩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 과다재고 해결을 위해 정부통일미의 방출가격인하조치를 비롯,각종 수요촉진책을 내놓는 한편 최근에는 가축사료로의 전환·해외공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원스런 해답을 얻지 못한채 쌀재고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말현재 정부미재고량은 1천4백72만섬으로 민간재고를 포함하면 1천6백만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연간 쌀 소비량 3천8백만섬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정재고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다. 유엔산하 농업기구인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적정재고량은 8백만섬 수준. 전쟁발발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안보 등을 감안할때 이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인데,다시 말하면 이를 초과하는 재고유지는 국가재정운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낭비」라는 지적이다.
정부미의 이같은 과잉재고 상황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생산이 소비를 웃도는 공급과잉상태가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쌀생산은 올해로 10년연속 풍작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기반을 이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반면 쌀소비는 국민식생활패턴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쌀재고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측불허의 기상이변등을 들어 『과잉재고를 지나치게 문제시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하지만 현재의 생산기반·기술수준·위기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기상변화에 민감하게 생산이 들쭉날쭉했던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결국 생산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어,남아돌게 되는 쌀을 정부가 계속 사들여 재고누적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쌀재고과잉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사실 지난해부터 였다.
지난 88년까지만 하더라도 7백만섬대를 유지했던 정부 재고량은 이해의 대풍년으로 인해 한해사이에 1백40만섬 가량이 늘어나 적정선을 돌파,89년에는 9백만섬에 육박하더니 올해는 무려 5백여만섬이나 증가하게 된 것이다. 올 연말에 가면 정부재고량은 2천만섬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재고미과잉사태가 문제시되는 것은 정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해마다 막대한 나라돈이 재고유지관리에 소모되고 있다. 쌀 1백만섬을 1년간 보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평균 3백40억원. 이자 등 금융비용 2백억여원,창고사용료 34억원,장기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질변질 등으로 인한 손실 56억원 등이 그 내역이다.
이렇게 볼때 정부가 현재(10월말기준)의 재고쌀을 내년까지 1년동안 보관·유지하는데 무려 4천8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비생산적인 재고관리에 정부돈이 마구 투입됨으로써 정부재정에 주름살을 줘 전반적인 경제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고미 관리등을 위한 정부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적자규모는 올해로 이미 4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결국 불필요한 쌀재고유지를 위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상당부분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과잉재고의 심각성을 인식,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통일벼 방출가격을 연달아 내렸으나 소비는 시원치 않으며,쌀막걸리,쌀라면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개발,판매전략을 세워 본격시행했으나 당초계획에 비해 실적이 훨씬 처지고 있는 형편.
해외에 쌀을 무상공여하거나 수출하는 방안도 올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교역관행상의 장벽에 부딪쳐 아직까지 1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최근 필리핀에 차관형식의 쌀공여를 추진하려다가 쌀수출국인 미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려 흐지부지돼 버린 것은 해외수출·공여상의 난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에는 재고미중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는 통일미를 사료로 전환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료전환방안은 쌀생산농가들의 반발,기술적인 어려움 등 실제시행상에 적지않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내에서도 찬반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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