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ㆍ바기구 대체할 안보협력체 될지 관심/동구권 불안정… 당분간 EC가 번영의 축19일 파리에서 개막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34개국의 정상회담은 유럽의 미래에 장미빛만을 비쳐주는가. 역사적인 회담을 맞아 불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티에리·드·몽브리알 소장,프랑수아·퐁세 전 외무장관 등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불·유럽 언론에 밝힌 분석을 토대로 「헬싱키 Ⅱ」의 미래를 문답식으로 전망해본다.
이번 회담의 진정한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선 독일통일이 유럽의 모든 권력에 의해 승인된다. 형식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소련의 전차만도 3분의2가 줄어드는 재래식 무기감축이다. 이는 서방측의 엄청난 승리다.
셋째 CSCE 자체다. 과연 CSCE가 유럽안보조직을 향한 영구적 과정으로 활성화되는가의 여부다.
CSCE는 과연 새로운 유럽 질서의 한 기둥이 될 수 있는가.
▲쉽지 않다. 현재 아무도 이 새 질서가 무엇이 될지 정의하지 못한다. 군사동맹만 해도 바르샤바기구가 어떻게 종언을 고할지,나토가 어떻게 진화할지 모른다.
동구 특히 소련이 아직도 불안정한 가운데 확실한 것을 건설하려 함은 환상이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서 유럽의 새로운 설계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CSCE가 일종의 지역클럽이란 점도 단점이다. 모두가 거부권을 갖고 있어 진척이 느리다. 때문에 현존기구는 CSCE와 병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CSCE과정은 결국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소중한 「유럽 공동의 집」이 아닌가. 만일 CSCE가 나토와 바르샤바의 군사동맹을 대체할 집단안보체제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없었다면 그가 독일통일과 「바」기구의 연속탈퇴라는 쓴약을 마실 수 있겠는가.
▲항상 모호했던 이 「공동의 집」의 개념은 뒤늦은 것 같다. 고르바초프가 이 구상을 밝혔을 때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최소한의 응집력을 갖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소련이 자신의 국경내에 스스로 연명할 수 있는 「공동의 집」(연방)을 꾸려갈 충분한 응집력이 있는가이다. 정상회담 개최중에도 소련의 사태는 발전할 것이다. 물론 CSCE는 소련을 서구에 연계시키는 훌륭한 기구다.
통일된 독일의 위치는 무엇인가.
▲현재 유럽지도엔 서구와 중구 그리고 발칸과 소련 서부를 포함한 동구가 있다. 독일은 서구와 중구 사이에 있으며 이는 긴요하고 새로운 위치다. 중구의 구성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3국과 슬로베니아 등 유고의 서쪽으로 보며 이는 새로운 분계점일지 모른다.
서방의 무릎에 끌려올 가능성은 이들 3국이 가장 크지만 이들 국가에 문제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 이들 국가는 장기적으로 확대된 서구의 완충지대가 될 것이며 독일은 이들 3국을 지원할 것이다.
결국 EC가 유럽 건설의 축이란 뜻인가.
▲EC는 유럽 번영을 위한 안정의 축이다. EC는 자체에 가해지는 책임을 수행키 위해 경제통화동맹과 정치통합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 EC가 무시 못할 실체라면 CSCE는 장식이다. 소련·동구와 EC의 협력은 계속 제고될 것이다.<파리=김영환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