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시한 2개월 앞두고 「3세」에게만 지문날인등 철폐/노대통령 방일때 “검토하겠다” 약속 불구 개선책 별무/ 민단 “인내에 한계”… 「투쟁」별러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라는 이른바 「91년 문제」는 협의시한만료 2개월을 앞둔 현재 별다른 성과도 없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내년 1월17일에는 재일 한국인 3세(한일협정상 3세)의 법적지위 문제협의시한이 끝난다. 그런데도 일본은 ▲협정3세에게 영주허가를 하며 ▲3세 이후부터는 지문을 찍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만 했을뿐 70만 재일 한국인들이 목이 터지도록 외쳐온 1,2세들의 법적지위 개선과 차별철폐 요구는 끝내 외면하고 있다.
3세들의 영주를 허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3세이후부터 지문을 찍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부터 15년후인 2005년이나 되어서야 극소수의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용될 사항이다.
1,2세들의 법적지위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일 한국인 거류민단은 조직적인 지문거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이후(해부준수) 일본총리는 내년 1월8일께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한다. 재일 한국인들은 『지난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낯으로 한국에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공식 방일문제를 앞둔 지난 4월30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는 ▲협정3세의 일본영주를 인정하고 ▲3세 이후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지문을 찍지 않고 적절한 대체수단을 강구하며 ▲내란 및 외환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재입국허가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 무철폐,지방공무원 및 교사채용,지방선거권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려졌었다. 합의4개항은 현재 4명밖에 태어나지 않은 협정3세가 성인이 되었을때 적용될 사항일뿐,1,2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노대통령은 가이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1,2세도 협정3세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요청했는데 가이후 총리는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을 수행한 법무장관과 외무장관도 같은 기간 일본측 카운터파트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했다. 그들도 한결같이 『한국측의 관심을 염두에 두어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하세가와(장곡천신ㆍ작고) 당시 법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3세 법적지위 협의시한이 끝나는 내년 1월16일까지 협정3세에 준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세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단 한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오히려 일본 법무성은 최근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은 당분간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노대통령 방일 이후 양국 외무부 실무진 사이에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공식회담이 있었다. 외무장관끼리도 싱가포르와 뉴욕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다. 일본측이 녹음기를 틀어놓은듯 「고려하겠다」「검토하겠다」는 불분명한 대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간 접촉에서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국회의원들까지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일 의원연맹은 지난 9월 동경에서 열린 총회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으나 일본측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촉구한다』는 태도를 밝혔을 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회담이 끝난 뒤 한국측 의원단은 일본 법무상을 찾아가 6개월동안 아무 진전이 없음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1,2세의 법적지위 개선을 다시 요청했으나 가지야마(미산정륙) 장관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오는 19일 한일 양국 외무부 실무국장회담이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그리고 26,27일에는 한일 정기 각료회담이 4년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협의시한이 2개월도 채 못남은 막바지 교섭에서 1,2세 법적지위 개선이 실현되지 않으면 88년 12월에 시작된 2년간의 양국간 현안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일본측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재일 한국인 거류민단은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에서 재일 한국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법적지위 보장을 기필코 쟁취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민단은 이번 각료회담에서 구체적인 개선약속이 없으면 공식적인 지문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외쳐온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끝내 외면당할 것인지,재일 한국인들은 지금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번 정기 각료회담을 기다리고 있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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