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6개협정 연내타결/차관확정돼 교역 활성화될듯노태우대통령의 12월중 소련방문이 결정되자 경제계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완전히 갖춰져 경제교류가 본궤도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30억달러규모의 대소경협자금문제도 매듭이 지어져 대금지체로 답보상태에 있던 교역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계가 이같은 전망을 하는 것은 이번 노대통령의 소련방문이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양국정상의 만남이라는 차원을 넘어 양국관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극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실정으로 보아 극적인 조치는 경제분야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경제관련 6개협정의 일괄타결 및 경협자금규모의 확정이 될 것이라는게 경제계의 관측이다.
경제관련 6개협정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양국이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진행속도로 보아 연내타결이 불투명했으나 노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됨에 따라 이들 협정의 연내타결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무역·항공·과학기술협정은 가서명을 했고 투자보장협정은 잠정합의한 상태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지난 16일 블라디미르·로주스킨 소련재무차관이 실무협의차 내한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직 실무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업협정도 노대통령의 방소전에 가서명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10월중에 방한키로했다가 소련국내사정으로 방한일정을 못잡고 있는 소련과학원의 샤탈린박사 일행의 방한도 노대통령 방소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경제관련협정의 정식서명이 늦어지는 것도 샤탈린박사 일행의 방한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위원회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샤탈린 박사는 소련의 경제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두뇌로 12월중의 방한기간중 노고르바초프 정상회담에서의 경제관련 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어 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는 이를 공식발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완전히 갖춰지게 되는 셈이다. 물론 경협의 가장 중요한 협정의 하나인 투자보장협정문제에서 과실송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을 활성화시키면서 소련의 경제사정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형태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경협자금규모의 결정도 양국교류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소련의 시장성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들이 소련과의 교역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소련의 외환부족으로 대금회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경협자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기업이 소련에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못한 미수금규모는 약 5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소련측이 밀린 대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것도 경협자금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교역을 장기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들어 9월말 현재 대소교역규모는 수출 3억2천만달러,수입 2억5천만달러로 5억7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2% 증가한 것이다.
16일 방한한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위원회 자문위원도 공항기자회견에서 『올해 교역규모가 1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견했듯,노대통령의 방소를 분기점으로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급팽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소련내에서는 연방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공화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 있어 권한이전이 마무리되는 내년초부터 교역과 투자진출의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큰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련의 첨단기술이전은 교역이나 투자진출보다 한발앞서 활성화될 전망이다. 소련측은 상업화가 유망한 세계수준의 첨단기술 1백개를 우리측에 제시,공동으로 상업화할 것을 제안해놓고 있는데 생산기술연구원의 검토결과 16개과제는 당장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밝혀져 각기업들은 기술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주)대우가 소련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이오페물리기술연구소와 5개 첨단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한 것도 선진국들이 이전을 꺼리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같은 전망으로 미뤄 소련은 최근 수년간 어려움에 빠진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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