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로망등 확충 시급하다「교통체증」이라고 하면 모두가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의 교통지옥을 연상한다. 초과밀 도시들이 절대부족한 도로와 지하철,그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 혼잡과 체증으로 출퇴근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는 실정인만큼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대도시 못지않게 체증이 심한 곳이 있으며,그 결과가 보다 심각한 곳이 있다. 일부 고속도로,국도,산업도로들이다. 산업과 수출의 대동맥이랄 수 있는 이들 도로들이 도로용량을 훨씬 넘는 차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고속도로 아닌 저속도로,도로가 아닌 주차장꼴이 돼 가고 있는 것은 산업발전과 수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현상이니만큼 예삿일이 아니다.
실상을 보자. 반월공단에 있는 한 업체는 하루 40여 대의 차량으로 제품을 실어 내는데 수인산업도로 일부 구간의 노폭이 좁은 바람에 차량의 심한 체증이 생겨 올해 들어 월 4백50만원의 추가수송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한다. 인천 외곽에 있는 한 운송회사도 2∼3년 전까지만 해도 트럭 1대가 경인고속도로를 하루 4왕복(편도 8회)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2왕복밖에 못해 트럭수를 2배로 늘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제조업이나 수출업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의 한 단면이다. 최근 상공부가 조사발표한 것을 보면 수출화물의 수송량이 집중되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컨테이너 차량의 왕복시간은 80년 12시간에서 지난해는 20시간,올해는 3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로수송의 체증심화로 발생하는 사회 및 경제손실 규모가 올해만도 10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도시교통체증ㆍ고속도로와 산업도로 및 국도 그리고 철도 등의 수송 애로와 항만의 적체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10년간의 경제적 손실의 누증액은 무려 2백66조원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불필요한 추가부담이 우리 제품의 원가상승요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우리의 산업을 쇠퇴시키고 국민경제를 골병들게 한다는 데 있다.
이지경이 된 교통현실의 원인은 간단하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그동안 정부투자가 인색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출입물동량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차량증가는 5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사회간접자본 특히 정부재정 규모에 대한 교통부문 투자비율은 지난해까지 계속 낮아져 고속도로ㆍ산업도ㆍ국도와 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은 20% 미만에 그쳤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 정부가 종합교통망 형성을 위한 과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정책의지를 분명히하고 정책방향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정부투자 우선순위에서 교통분야를 앞당기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을 충실히 마련해줘야 하며 사용자 부담원칙과 개발이익금 환수를 통한 재원염출도 해야 한다. 민간자본유치도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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