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에 신탁업무 허용조치/“시장잠식 우려” 큰반발

◎국내업체정부가 외국은행에 신탁업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투자신탁회사 등 국내 금융업계가 광범위한 시장잠식을 우려,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탁업은 은행 투신 등 타금융산업에 비해 규제가 적은데다 자산운용방법도 다양,대규모 자금력과 선진운용기법을 가진 외국은행들이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조치로 외국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운용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사실상 투신업 및 투신상품의 대외개방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투신업겸영이 허용되지 않는 미국 등 외국은행에 신탁업을 허용한 것은 일반신탁업법 등 국내법을 과도하게 확대적용,외국금융기관에 특혜를 준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금전신탁 금외신탁업무를 허용,투자자문업을 대외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내금융제도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