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국 통상관계 악화방지 추진/수입쇠고기 동시매매입찰 등/현안도 조속 타결방침정부는 최근 국내의 과소비 추방운동을 미국측이 수입규제로 간주,잇달아 이의를 제기해옴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통상장관접촉 등 공식채널을 통해 조기해명하는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16일 내달초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위원회(TNC) 통상장관회의에 이달말께 참석할 예정인 박필수 상공장관이 칼라ㆍ힐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과소비추방운동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내달중순께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경제연례협의회 무역실무소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중 수용가능한 부분은 적극 타결을 모색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양국 통상현안중 ▲수입쇠고기 동시매매입찰 ▲외제담배판매와 관련한 내고장 담배피우기 캠페인 ▲미 메리오트사의 비행기 기내식 공장건설허가 등 행정절차상 문제는 서둘러 해결할 방침이다.
또 미국측이 국내 주세법개정 등과 관련,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와인쿨러의 세율조정,수입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문제 등도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UR협상이 연내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금융 광고 통신시장개방 등 한미간 쌍무적 통상 현안 타개방안을 별도로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승윤 부총리와 노재봉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과소비억제운동 등 한미통상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15일에는 외무부에서 경제기획원ㆍ재무ㆍ상공ㆍ농림수산부 등 실무관계자회의를 갖고 주요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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