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신뢰구축에 큰 역할/파리선언으로 “냉전종식”/알바니아 가입신청… 발트국선 옵서버로▷CSCE약사◁
CSCE로 약칭되는 전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정식명칭은 「유럽에 있어서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는 지난 75년 8월1일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당시 독일은 동ㆍ서독으로 나뉘어 참가) 정상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모여 「헬싱키선언」을 채택,출범한 협의기구이다. 「헬싱키선언」은 미소 데탕트를 배경으로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72년부터 관계당자국들이 수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친 끝에 마련한 선언이었다.
헬싱키선언은 크게 ▲안전보장 ▲경제 및 환경과학 ▲인간,정보문화 교육의 3개부문으로 되어 있으나 헬싱키선언으로 발족한 CSCE는 그동안 유럽배치 재래식전력 감축협상 외에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헬싱키선언 체결 당시,선언의 안정보장 제3항에 2차대전 후의 국경선을 불가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대목과 관련,소련의 「술수」에 말려 들었다는 비난이 미국내에서 비등했으며 2차대전 후 소련에 병합당한 발트3국의 망명자들이 대회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을 안전보장 부문 제7항으로 삽입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조항을 근거로 동구국가들의 인권유린 문제에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었다.
헬싱키회의 이후 베오그라드 마드리드 빈에서 전유럽안보 재검토회의가 개최돼 대규모 군사연습의 사전통보,옵서버의 참가등 신뢰양성 조치(CBM)가 실현을 보게 된 것도 CSCE의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파리회의 규모◁
이번 파리회의에는 NATO의 16개국,바르샤바의 6개국,북구 및 남구의 12개국 등 CSCE의 34개 전회원국이 참가한다. 유럽역외국가인 미국 캐나다는 NATO 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알바니아는 이번 회의에 CSCE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며 역시 회원가입을 신청한 발트3국도 소련의 묵인하에 옵서버자격으로 참가한다.
규모면에서 1918년 베르사유 강화회의(32개국 참가)와 헬싱키회의(35개국)에 비견된다.
이번 회의는 34개국 정상과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 1천명,취재진 7천명이 모이며 회의비용만도 1억프랑(한화 1백43억원 상당)이나 된다.
▷상설기구 및 소재지◁
상설 행정사무국은 프라하에,분쟁방지센터는 빈에,회원국 선거참관기구는 바르샤바에 설치키로 사전합의 됐으나 CSCE 의회의 소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프랑스는 자국의 스트라스 부르시를 강력하게 밀고 있으나 독일 영국 벨기에 등이 견제,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쟁방지센터의 역할과 관련,미ㆍ영ㆍ불은 단순히 정보교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하고 있으나 소련 독일 체코 등은 분쟁방지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회의 조약 및 합의사항◁
이번 CSCE회의에서 조인 또는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정 및 선언은 다음과 같다.
▲유럽배치 재래식 전력감축(CFE)협정 ▲CSCE 기능강화를 골자로 한 파리선언 ▲동서 불가침선언 ▲상호 신뢰ㆍ안전보장조치(CSBM) ▲신 경제협력선언 ▲신 인권선언 ▲미ㆍEC간 신대서양 헌장.<유동희기자>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연표
1954.1 소련,유럽안보회의 개최 제안
70.8 독소 우호조약
73.7 CSCE 결성 예비회담 시작
75.8 헬싱키선언 채택(CSCE 최종합의문)
77∼78 베오그라드 재검토회의
80∼83 마드리드 재검토회의
85.1 유럽 군축회의(CDE,스톡홀름)
86.9 CDE 스톡홀름선언
89.3 유럽배치재래식 전력감축(CFE)회의
89.12 미소 정상회담(몰타) 소련,헬싱키선언 재확인
90.7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런던),CSCE회 담 재개합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