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량도 대폭 축소… 양질미 확대유도/밭작물 기계화등 도입… 생산비 절감/작물별 값 10년내 48%까지 인하정부는 양질미 중심의 쌀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통일벼종자(보급종)의 대 농민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고품질의 일반벼 종자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기초식량작물의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들 작물의 국내시장가격을 앞으로 10년내(2천년)작물별로 15.7∼47.8% 끌어내려,국제가격대비 국내가격이 최근 2.2∼5.6배인 것을 1.1∼3.2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 본격적인 시장개방화 추세에 대비,기초식량작물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대책을 마련,15일 농협중앙회강당에서 가진 UR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 중장기대책은 쌀ㆍ보리등 기초식량작물이 식량안보ㆍ농가소득측면 등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농업작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기반정비 미흡으로 성력기계화,생산성등이 저조한 점을 중시,이같은 취약점을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다음은 각 작물ㆍ부문별 대책내용.
▷쌀◁
생산량은 연간 3천8백만섬 수준을 오는 97년까지 유지하되 양질미 생산장려를 위해 일반벼위주로 정부에서 수매하고,일반벼와 통일벼 수매가격차를 점차 확대하며 통일벼 수매량을 대폭 축소한다. 이를 위해 91년부터 정부의 통일벼 종자보급(90년 경우 정부보급량은 국내총수요량 6천6백톤의 6.8%인 4백50톤)을 중단하고 일반벼종자 보급을 90년 8천3백톤에서 95년에 1만6천톤까지 확대할 계획.
정부일반미판매는 현행 공매제도를 확대ㆍ발전시켜 시가에 근접시키고 정부통일미는 당분간 현재의 이중곡가제를 유지하면서 방출제도를 개선하다.
쌀수요확대책으로 91년부터 국민학교 쌀급식을 전국 7천6백여교로 확대(90년 4만5천섬에서 91년 37만섬)하며 증류식 쌀소주 제조ㆍ판매의 허용을 추진.
한편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동력절감방법인 어린모 기계이앙을 90년 17만4천㏊에서 97년 40만㏊로 늘리는 것과 아울러 직파재배(못자리 설치 안하고 논에 직접 씨를 뿌려 키우는 것)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오는 2천년까지 총 1백만㏊의 논을 대상으로 경지정리를 완료하는 한편 수리안전답을 97년까지 1백80만여㏊로 끌어 올린다.
또한 정부의 농지매매사업,임대차사업등을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키 위해 2천년까지 총 6조5천억여원을 지원할 방침.
이같은 생산성향상ㆍ생산비절감 등으로 국내 쌀가격을 2천년까지 현재보다 15.7%가량 낮춰 국제시세의 3.4배(현재 3.8배)수준까지로 접근시킨다.
▷보리◁
계약재배에 따른 정부수매제도는 계속 실시하되 품질향상 및 소비자기호에 부응하는 생산체제로 전환할 계획.
이를 위해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남부해안지방의 일반보리(재배면적 2만9천㏊)를 맥주보리로 전환하고 식용보리는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ㆍ보급한다.
맥주보리의 자급률은 90년 68.1%에서 97년 96.3%로 올리는 반면 일반 보리는 1백.6%에서 92.4%로 낮춰 전체 보리 자급률을 85.6%에서 94.3%로 끌어 올릴 방침.
보리 국내가격을 현재보다 42.1% 낮춰 국제시세의 2.2배(현재 3.8배)수준으로 내린다.
▷콩◁
현행 출하약정제를 계속 실시,89년 수준의 정부수매량을 유지하며,전통고유 식품으로서의 수요충당을 위해 현재 재배면적(15㏊)수준을 지속한다.
비린내 없는 콩등 신품종을 개발,두부ㆍ두유용으로 생산보급하고 풋콩ㆍ흑색콩 등의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
자급률은 90년 15.6%에서 97년 13.3%로 떨어지게 되나 가격은 2000년까지 현재보다 46.5%(국제시세대비 5.5배→3배)를 낮춰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농작업기계화ㆍ영농규모 및 유통가격정책◁
농촌노동력감소에 대응,96년까지 논벼생산을 완전기계화하는 한편 밭작물의 기계화를 본격 도입할 계획. 92년까지 마을당 1개씩 4만곳의 기계화영농단을 설립.
보리ㆍ콩ㆍ옥수수ㆍ고구마는 수매예시제를 계속 실시하되 보리ㆍ고구마는 농가희망전량을 수매하고 콩ㆍ옥수수는 89년 수준으로 수매량을 지속. 콩ㆍ옥수수는 특히 수입개방에 따른 차액보상을 91년부터 실시한다.
한편 농산물안정성 향상을 위해 농약잔류기준 허용대상을 확대,현재 28개품목 17개 농약에서 내년부터 52개품목 32개 농약으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추진할 방침.
농가당 경작규모는 2001년까지 ▲쌀 1.2㏊→2.7㏊ ▲보리 0.4㏊→2㏊ ▲옥수수 0.3㏊→2㏊ ▲콩 0.2㏊→2㏊ ▲감자ㆍ고구마 0.1㏊→1㏊로 확대할 계획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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