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일부 재심서 구제/재벌투기 재현가능성 시사

◎경실련서 비난성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발표,정부가 최근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고,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구제해준 것은 재벌들에 의한 부동산투기의 재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주장,기업보유토지에 대한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을 즉각 철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업무용ㆍ비업무용 구분에 근거한 법인보유토지 관리방식으로는 결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다며 기업자금 흐름을 정상화하고 건전한 기업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철폐해야 하는 한편 ▲기업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전면 금지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을 기존의 업무용토지에까지 확대하며 ▲법인보유토지의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