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적자 해소ㆍUR등 대비/통일벼 93년 생산중단케/일반벼 수매ㆍ시가방출 계속정부는 쌀값의 지지정책을 전면수정,고가수매 저가방출의 현행 이중곡가제도를 2∼3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벼에 대한 시가수매 시가방출 형식의 시중 쌀값조절을 위한 수매제도는 당분간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반 양질미 중심의 미곡생산체계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통일벼 수매예시량을 해마다 1백만∼1백50만섬씩 감축,오는 92∼93년까지 통일벼 생산을 중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일벼에 대한 현행 이중곡가제는 올해의 경우 총 7천억원 이상의 재정결손을 가져올 전망이나 국민들의 양질미 선호에 따라 도시영세민들까지 정부미 구입을 기피,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또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가격 차등과 일반벼 품종개량에 따라 통일벼 재배면적을 급속히 줄이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곡생산체계를 1백% 일반벼 중심으로 전환해도 쌀의 수급차질은 빚지 않을 것으로 보고 통일벼 재배중단과 이중곡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미곡수매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중곡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미가의 계절적 안정과 수확기 홍수출하방지 등 수급조절차원에서 시가수매시가방출 위주의 일반미 수매제도는 당분간 계속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중곡가제 시행에 따른 재정결손은 올 한해만도 80㎏ 가마당 6만6천2백70원꼴(금융 및 조작비용 포함)로 총 7천1백62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양곡관리기금의 누적적자는 연말까지 4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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