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집권부,침체의식 점진개혁 시도에/개혁파ㆍ지방정부 반발 전면 백지화 요구오는 91년부터 95년까지 향후 5년동안 중국경제운용의 기본지침이 될 제8차 5개년계획안이 중국지도층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정책입안부서인 국가경제위원회(주임 추가화)는 북경아시안게임이 폐막된 직후인 지난달 11일 제8차 5개년계획(8ㆍ5계획)의 초안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제13기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 상정,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개혁파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중전회자체가 이번달 하순으로 연기되면서 재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8ㆍ5계획은 지난 88년 천안문사태이후 급속한 개방과 개혁을 지양했던 이붕총리를 중심으로 한 보수집권세력이 최근 중국의 경제침체를 의식,나름대로 경제개혁을 위한 급진적 요소를 최대한 포함시켜 내놓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혁파의 전면백지화 요구에 봉착함으로써 중국경제가 향후 갈피를 잡는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 중국지도부가 당초 최근 2년간의 긴축정책을 벗어나 경제개혁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그동안 중국경제가 부쩍 활기를 잃고 있고 국민들의 이에 따른 불만이 팽배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었다는 분석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국내 총 공업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가에 그쳐 「연 6%성장」이라는 정부목표에 크게 못미쳤었다. 소매총액도 지난 7월까지 도시지역이 2%,농어촌지역에서는 5.9%나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게다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국영기업의 총 이윤이 전년동기대비 56%가 감소하고 적자액이 무려 99.2%나 늘어난 32억달러를 기록했다. 비교적 경제운영이 개방적이었던 향진지역 기업의 5%내외성장세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긴축정책이후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북3성 및 내륙지방들이 상해중심의 연안지방과 북경지방의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구조적인 장벽을 강화하는등 각 성간 보호주의가 심화돼 인적ㆍ물적교류가 봉쇄되는 한편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 회의를 느낀 지방정부들이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중국정부는 긴축정책이후 이처럼 경제침체국면이 지속되고 부작용이 속출하자 경기활성화방안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에 대한 논의를 지난 상반기이후 계속해 왔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8ㆍ5계획의 초안은 ▲지난 88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온 긴축정책을 2년간 연장,실시하되 다음 3년간은 성장우선정책을 실시하며 ▲경제성장률은 5.5∼6%로 설정하며 ▲농업 통신 에너지수송 등 국내 기간산업부문에 집중투자하고 ▲기업의 기술과 생산성제고에 주력한다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앙정부가 자체의 현실인식에 기초해 개혁파의 경제운영방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안개발전략을 추진해온 개혁파 및 광동 복건 요녕성 등 지방정부는 조자양 전 총리재직시 제시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조금철폐 및 이중가격제폐지를 통한 가격개혁 등을 들고 나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8ㆍ5계획초안은 개방을 수용하면서도 지방정부의 분권화를 지양,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개혁파와 지방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보수파들은 지난 78년이후 10여년동안 개방ㆍ개혁정책의 실시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과열 및 산업구조의 불합리화가 가속됐다고 보고 긴축정책을 통한 산업구조개편을 시도해 왔다.
이번 8ㆍ5계획은 이번달 하순으로 연기된 7중전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보수파와 개혁파,지방정부간의 시각차가 너무 커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올해를 넘기면서 상당기간 양자간의 이견조정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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