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본 직접투자 이견 등 불만”지난 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금융정책회의에 미국측 대표로 참석했던 찰스ㆍ달라라(사진) 미 재무부 차관보는 10일 미국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의결과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치못한다』고 말했다. 달라라 차관보는 『이런 정도라면 미국 행정부나 의회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의 환율제도,외국은행에 대한 기회균등 문제,증권시장개방,과소비 추방 캠페인 등 개방과 관련한 한국의 경제 및 사회분야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협상결과에 대해 만족하나.
▲콜금리시장과 신탁부문 등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 등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나 미국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만기의 연장과 한도액증액,지점증설시 조건완화,미국자본의 직접투자허가 등 문제에 대해서는 큰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한국정부는 이들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상의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경우 일련의 보복조치가 마련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상원에는 한국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조치 조항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공정거래법안(일명 리걸법안)이 계류중이다.
한국의 과소비추방 운동에 대한 입장은.
▲한국민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운동이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주도의 수입억제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장관급이상 책임자의 공식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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