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석방 요구는 미하원,우리법 무시”/법무부 성명

법무부는 9일 미국하원의원 46명이 지난달 30일 우리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은 요구는 정확한 범법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정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간첩 등 반국가사범,불법집회나 폭력시위사범,불법 노사분규사범 등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평화적인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것처럼 정치범이라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실정법과 법집행노력에 오해를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6공화국 출범이후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정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왜곡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