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줄이는 효과… 외국은차별 철폐도”/「한미금융」대표단,정재무 예방찰스ㆍ달라라 재무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한미금융정책회의 미국측 대표단은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8일 재무부로 정영의 장관을 예방,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대우와 과소비억제 캠페인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달라라차관보는 한국의 과소비억제 캠페인으로 수입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수입사치품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와 해외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조사로 한국의 자유화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은행의 원화조달에 있어서 국내은행과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보다 더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과소비억제가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고 수입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실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개방정책이 외부압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개방화ㆍ국제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대우는 국내에서의 영업실적이 국내은행보다 월등 좋은 것을 보더라도 불리한 차별대우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라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페르시아만 사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공동보조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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