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주거생활 안정」공청회/「유주택 1순위 제외」논의할 듯

8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유주택자들의 민영주택청약기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제가 집중토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택수요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7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이번 공청회에서는 「3차 국토개발기간(93∼2000년)중 주택건설목표와 정책방향」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방안」 등 2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방안은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를 넓히기 위해 유주택자들은 청약예금에 가입했더라도 2순위 자격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있다.

건설부는 그동안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자격제한은 실효성이 없는데다 부작용이 많아 이번 공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왔는데 공청회결과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전문가들은 주택보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전산화도 안돼 있는 실정에서 청약자격제한을 추진하면 주택청약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기존주택가격도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