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땐 공멸” 인식 한발 후퇴/“당권 요구엔 분명한 선 긋겠다” 강경/민정계/소장파 “불신 치유불능” 탈당론 계속/“최대 양보 얻자” 공세 안늦춰/민주계○JP,강한 불만표시
「민자당 사태」에 임하는 민정ㆍ공화계의 대응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영삼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며 「승부수」를 띄운 지 1주일이 지나는 동안 사태수습방안에 대한 강ㆍ온 기류가 확연했던 분위기에서 「극단적 상황」만은 막아보자는 쪽으로 일단 정리가 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김 대표의 「내각제 포기」 요구에 대한 「묵시적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데까지 민정ㆍ공화계가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사태수습의 열쇠를 거머쥐고 있는 청와대측의 입장이 십분 고려됐음을 간과할 수 없다.
민정ㆍ공화계와 민주계간의 극단적 대치형국이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파국의 책임은 3계파 모두에게 돌아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치권자인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근원적으로 흔들어놓을 수밖에 없으며 김종필 최고위원 역시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우선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내각제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역시 지난달 31일 하오 청와대에서였다.
김윤환 총무는 이날 노 대통령과 단독면담한 자리에서 민정ㆍ공화계의 돌아가는 분위기와 함께 사태수습을 위한 당의 입장을 전달,결국 현단계에서는 내각제 추진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수습방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화계와 일부 중진의원들은 포함한 민정계 내부에서 「김 대표와는 더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강경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점은 당장의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문제는 김종필 최고위원을 설득하는 부분.
1일 하오 박태준 최고위원 및 김 총무와 함께 자기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던 김 최고위원의 노기 띤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던 것은 바로 이같은 청와대의 수습방향에 대한 즉각적인 불만의 표시로도 풀이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마산에 다녀와야겠다』는 김 총무의 말을 듣고 『내각제개헌 추진이 정 어렵다고 한다면 그같은 문제를 올라와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무의 마산행은 그 자체가 내각제 부분에 대한 나름의 수용태도를 비친 것이며 또하나의 요구사항인 당권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의 의미까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김 최고위원이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다.
2일 김 총무의 마산행에 앞서 김ㆍ박 최고위원이 김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직접 시도했었던 것도 지난 1주일간의 자세에 견주어본다면 큰 변화임이 분명하다. 노 대통령과의 담판을 원하는 김 대표의 의도와는 별도로 일단 당 복원을 위한 민정ㆍ공화계의 협상카드가 한목소리로 준비되어 있다는 시사인 셈이기 때문이다.
공화계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 추진이 현단계에서 어렵다는 상황인식이 민정ㆍ공화계 사이에서 자리잡게 된 것만으로도 김 대표의 당무복귀를 위한 명분이 제공된 게 아니냐』면서 『그러나 여전히 김 대표가 제로섬의 논리로 맞선다면 「공멸」하는 길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내각제 포기요구를 묵시적으로 수용하되 당의 이름으로 내각제 포기를 공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사실상의 당론으로 내각제 추진이라는 일관된 노선을 견지해온 마당에 게다가 노 대통령과 김 대표 김 최고위원 등 3자가 직접서명ㆍ약속한 「내각제 구도」 자체를 스스로의 도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원인무효화를 공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민이 반대하면 불가」라는 원칙을 단단히 붙들어 묶는 선에서 사실상의 내각제 포기 의미를 싣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좁혀져간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때문에 핵심은 자연히 당권 부분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김 총무가 마산에 파견된 것도 이 대목에 대한 김 대표의 보다 구체적인 「요구 수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당권요구에 대한 수용한계는 분명하다. 민주계측이 흘리는 대로 공천권의 51% 보장 등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지 않고 임기가 남아 있는 한 당권을 사전양도받기란 무망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노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민정ㆍ공화계의 총체적인 반발에 직면,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대표가 당 기강확립이란 이름으로 내민 당권요구 부분은 앞으로 김 대표의 대표기능이 공고히 발휘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내부 다짐의 선에서 민정ㆍ공화계의 마지노선이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 민정ㆍ공화계는 「분당만은 피한다」는 기저에서 김 대표를 축으로 한 민주계와 「공생과 견제」의 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를 다시 끌어들인 이후의 상황은 민정ㆍ공화계가 결속을 도모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정진석 기자>
○당내투쟁 대비포석도
낙향 3일째를 맞는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마산 체류가 또다른 반경을 그리면서 그의 2단계 정국돌파구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당수순까지 계산에 넣은 듯한 그의 드라이브의 귀착점이 과연 어디에 머무를까 하는 물음은 정국 향배의 무게추를 가름하는 문제.
이에 따라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수습행보도 한결 빨라지고 있지만 김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기로 한 민주계의 움직임도 수습과 확전의 뚜렷한 갈림길에서 급박해지는 느낌이다.
민주계의 소장파 의원들은 각서파문과 김 대표의 회견으로 당에 이미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불신의 골이 패였다고 보고 조속한 분당의사를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측근들과 중진들은 「분당 공멸」이란 등식 아래 절충의 선을 끌어내려는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
실제 김 대표는 자신의 향후 위상과 관련,이같은 강경론과 신중론을 면밀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관측통들은 『여권이 사실상의 내각제 포기 등 수습카드를 마련하고 있는만큼 김 대표가 마지막 선택은 아낄 것』이라며 내주초로 예상되는 노태우 대통령과의 담판이 고비가 될 것이란 의견이다.
현재 김 대표의 「버티기」는 내각제 포기와 당권장악이란 두 개의 축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자신의 정치생명과 여권의 정국운영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분당이란 칼날을 감추면서 그는 두 조건을 당무복귀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그는 『내각제가 합당의 전제는 아니다』고 합의각서의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한 데 이어 『타계파가 합당선언문에 내각제를 포함시키자고 했지만 내가 「통합목적은 구국이지 내각제가 아니다」고 반대해 뺐다』고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옥쇄」도 불사한다는 측면보다 측근인 김동영 정무장관 등이 협상전선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는 데서 보듯 모종의 전략차원이란 풀이가 많다. 지난 9개월 동안 합당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외치고 다녔던 그였고 보면 현시점의 분당은 그의 해명이 어떻든 명분이나 설득력을 거의 찾을 수 없음을 그도 익히 알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그의 요구중 내각제 대목은 피차 양해의 접합점을 찾으리라고 본다면 남는 것은 당권 부분인데 대권과 관련된 이 문제를 「무 자르듯」 명쾌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그도 인식하고 있으리란 것이다. 오히려 이 대목은 『당내에서 그의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에 부닥치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을 미루어볼 때 김 대표는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 불가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 당체제로 정비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나머지는 독자적 당무복귀에 이은 당내투쟁의 수순을 우선 밟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물론 소장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이 김 대표가 당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당지도부의 신의가 파경상태에 이르른 상태에서 동강난 조각을 억지로 맞춰봐야 화근만 더욱 깊게 하는 것』이라고 분당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어차피 이제부터 당내투쟁은 대권과 직결된 당권투쟁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만큼 당내 세분포상 대권후보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없을 바엔 차제에 김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바꿔 말해 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서 여권이 공천권 등으로 구체화된 당권을 김 대표에게 넘겨줄 수 없음은 명백하며 그렇다고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 아래서는 노 대통령이 당권을 양여할 힘도,의지도 잃게 되리라는 분석도 곁들이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현실적으로 곧장 분당을 택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 차라리 여권이 자신의 주장을 전면거부하면 「손을 털고」 나오기 쉽다는 게 김 대표측의 생각이나 어쨌든 『떠날 땐 떠나더라도 밀려서 나가는 듯 비쳐서는 안된다』는 게 민주계 상당수의 입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현재로서 김 대표는 분당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이에 앞서 합당 후 한번도 제대로 발휘치 못한 자신의 「정치포석」을 강화,당내투쟁을 「시험대」로 삼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2일 김윤환 총무와의 요담에서 청와대회동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먼저 청와대측의 「성의표시」를 강조해 정국 향배의 점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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