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 11항목에 민원 5항목뿐/권한위임 시장ㆍ군수 외압대처 어려워건설부는 이번 그린벨트내 행위규제완화조치가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 불편해소보다는 정부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더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가 완화된 16개 항목중 민생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1개는 그동안 정부 각부처가 틈만나면 요구해오던 사안들이어서 수십년간 지켜온 그린벨트를 정부가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구치소 신축은 법무부가,시청 등 공공청사는 내무부가,보훈병원은 보훈처가,체육시설확대는 체육부가,시내버스차고 건축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사항들로 이번에 민생을 구실로 전부 받아들여졌다.
물론,이들 시설물도 간접적으로는 국민생활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정책이 제대로 시행만됐더라면 그린벨트를 이번처럼 헐지는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경기 구리 시흥 미금 의왕 하남시와 부산 강서구청 등이 그린벨트안에 들어서게된 것은 공공청사 부지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천 중동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사를 인근의 그린벨트에서 퍼내올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미결수 구치시설,보훈병원의 신축허용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 값싼 그린벨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이번의 규제완화로 그린벨트안에 시내버스차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뿐 아니라 시내버스회사들에 차고를 임대,수입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땅값의 급등으로 공공시설의 부지확보마저 여의치 못하게 된 실정에서 그린벨트를 이용하려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린벨트가 공공시설이 들어가면서부터 결국 해제되었던 일본을 생각한다면 공공시설의 신축허용에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부가 이번 행위규제완화조치를 30일 발표,겨우 하루 뒤인 3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사실도 이같은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다.
건설부장관 및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조치도 그린벨트 보존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
시장ㆍ군수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29종의 권한외에 이번 위임으로 21가지의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시장ㆍ군수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린벨트이용에 관한 압력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그나마 지켜졌던 것은 제도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사안마다 일일이 건설부나 최고통치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의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민원보다는 관원해소를 위해 이번에 그린벨트내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건설부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잔디광장,피크닉장,체력단련시설,야외수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설부는 그린벨트안에 이들 시설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 일반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휴식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린벨트는 수목보존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에도 이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인 셈이다.
실제로 소득수준의 증가로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지만 일반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가시설은 드물다는 점에서 그린벨트내의 이같은 시설은 여가생활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설치로 인한 그린벨트훼손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득보다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많다.
건설부장관 도지사로부터 하부기관에 허가권이 위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장관 권한 사항중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기존공장부지 내부시설설치 및 공장부대시설의 증설 ▲우체국신설 ▲국민학교 분교설치 ▲농ㆍ수ㆍ축협의 판매장 하치장 창고 ▲사회복지시설 증축 ▲나환자촌 관련시설 ▲경마장 부대시설 ▲공설묘지의 설치 ▲수도권내 붉은기와 제조를 위한 점토채취
◇건설부장관 권한사항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우마사설치 ▲양어장 및 부대시설설치 ▲공중목욕탕설치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 ▲골재채취
◇도지사 권한사항중 시장 군수에 위임된 사항=▲귤 저장창고 ▲귤농원 관리소 ▲파출소초소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예비군훈련장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이전 ▲등산로 공중변소 간이휴게소 ▲새마을회관 경로당 ▲종묘배양장 ▲정류장내 간이정비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부대시설 ▲효자비 열녀비등 ▲객토용 토석채취 ▲저수지 수원지 준설을 위한 골재채취 ▲기존 나대지의 체육시설 설치 ▲문화재 조사ㆍ발굴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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