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터 미 농무 “수용 어려울 것”【워싱턴=이재승 특파원】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29일 클레이튼ㆍ야이터 미 농무장관,칼라ㆍ힐스 미 무역대표(USTR) 등과 회담을 갖고 한국이 농업의 특수성과 영세성에 비추어 쌀ㆍ쇠고기 등 15개 NTC(교역대상 제외품목) 대상품목을 우루과이라운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수입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주곡인 쌀에 대해서는 식량안보나 농가소득의 보호를 위해 절대로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명백히 하면서 『그러나 쇠고기ㆍ콩ㆍ옥수수와 같이 현재 수입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NTC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내 수요증대를 감안,국내 생산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이터 농무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궁극적으로 농산물의 교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주장하는 15개 NTC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행기간ㆍ보조금 감축폭의 조정을 통해서 자유화의 이행에 신축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쌀 수입금지조치는 한국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기본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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