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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9단독 박희수판사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의 부인 신영순씨(59ㆍ미국거주)가 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이 법은 국가형벌권의 무력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법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82년3월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으로 징역7년과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한 상소권 회복신청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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