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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반대땐 내각제 불능/언젠가 필요여론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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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반대땐 내각제 불능/언젠가 필요여론 생길 것”

입력
199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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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코리아타임스 40돌 회견노태우 대통령은 29일 『내각제 개헌은 다수 국민이 바라는 상황에서만 발의되고 이뤄질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결을 거친다 해도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현단계에서는 내각제 개헌추진을 유보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일보 자매지 코리아타임스 창간 40주년기념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는 국가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이므로 개헌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며 더욱이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로 정국을 시끄럽게 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은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나 우리 정치현실로 보아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의 향배에 따라 내각제 개헌에 착수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노 대통령은 평민당의 내각제 포기선언 요구와 관련,『어느 정당이든 그 정당이 지향하는 권력구조를 표방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 정당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면서 『야당이 내각책임제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만이지,다른 당에 내각제 노선의 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장기집권음모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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