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국도서만 10조/도로건설투자 크게 부족/구간별 연계체계도 부실차량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투자가 뒤따르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국토개발연구원의 「도로의 현황과 확충방안」에 의하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도로중 고속도로는 총연장의 14.5%인 7개구간 2백24.1㎞,국도는 62개구간 7백90㎞,지방도는 16개 구간 1백50.7㎞가 적정교통량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만성적체증을 유발,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연구원은 오는 2000년까지 도로교통혼잡에 따른 경제적손실분석에서 국도에서만 차량운행비 4조3천억원,시간낭비에 따른 손실 5조8천억원등 10조1천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토개발 연구원은 국도외에 고속도로와 시가지도로까지 합하면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이보다 몇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이같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도로증가율이 차량증가율에 못미쳤는데다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등 도로간 연계가 부실할 뿐아니라 최근 수년간 도로건설투자자체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89년말현재 우리나라 법정도로 총연장은 5만6천4백81㎞로 69년의 3만5천21㎞보다 60%늘어났으며 특히 포장도로는 3만7천4백93㎞로 69년의 3천1백22㎞보다 11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도로계층별로 보면 고속도로는 전체 1천5백51㎞중 4차선 이상이 8백91㎞로 5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국도는 4차선이상이 전체의 10%에 불과,고속도로와 국도사이의 연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포장률의 경우 국도는 86.3%이나 국도와 연결되는 시가지도로는 31.9∼81.7%에 그쳐 원활한 교통에 지장이 되고 있다.
연구원은 또 지난 86년에 조사된 도로의 결함도 분석을 근거로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약 70%가 안전도 미비등 결함이 있는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행속도가 최소허용기준에 미달되는 구간을 운행한 교통량은 전체의 42%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GNP대비 도로건설 투자액비율은 84년 1.2%,85년 1.1%,87년 0.7%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1인당 1만6천달러에 이를 경우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서는 앞으로 15만㎞이상의 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선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과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포장이 불량하거나 굴곡이 심한 국도 5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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