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개헌연계ㆍ내부결속 위해 강경/야선 등원ㆍ제2투쟁 선택 기로에 /단독국회 강행땐 파란 예상여야의 협상 급진전으로 정상화의 문턱에 와 있던 정국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참여」라는 암초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민자당은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향후정국의 골간이며 계파간 갈등의 불씨이기도 한 내각제 개헌문제가 돌출했고 야권은 정국정상화의 새로운 변수인 통합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야 모두 내부갈등까지 겹쳐 정국정상화는 여러 갈래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민자당은 24일 청와대 수뇌부회동을 계기로 대야협상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평민당도 기초의회 및 장 선거에 정당공천제 허용을 고수하는 등 「버티기 작전」을 견지하고 나서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표류정국은 또다시 지속될 전망이다.
때문에 이달말이나 함평ㆍ영광 보선시기를 전후해 예상됐던 정국정상화는 예측불허이며 민자당이 단독 국회운영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마저 높다.
민자당은 24일 청와대회동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 및 장 선거에 정당참여 배제」라는 당론을 재확인한 데 이어 사실상 「91년초 내각제 개헌 공론화」방침도 시사함으로써 내면적으론 지자제협상을 개헌추진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수뇌부가 이같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몇 가지의 고려사항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광역의회 및 장 직선에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기초자치단체에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것이 국민여론으로부터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둘째는 평민당측의 요구조건을 전면수용할 경우 향후 정국이 자칫 김영삼김대중 축으로 전개되어 내각제 개헌추진이 빗나간다는 우려아래 「이중장치」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내부적으로는 「91년 상반기 내각제 개헌추진」을 재확인,김 대표 등 민주계측을 개헌구도의 틀에 묶어 놓는다는 측면을,대외적으론 평민당측에 「등원」을 촉구하는 압력용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민자당이 대야협상의 마지노선을 설정하면서 「11월초 민자 단독국회 불가피」방침을 언급한 것은 평민당으로 하여금 민자당 방안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는 전술적 측면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이처럼 대야 관계에서 강성기류로 급선회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3당통합 이후 바람잘 날 없는 민자당 각 계파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내부결속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지자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긴 하나 민자당의 핵심과제인 내각제 개헌을 관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평민당은 그동안 대야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보완,원내복귀의 명분으로 삼을 것인지,아니면 끝내 정기국회 등원을 포기하고 장외투쟁 등 제2의 대여 투쟁을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선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민당 지도부는 여권이 강성기류로 진로를 변경하자 그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영수회담에서의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여권 내부의 강성기류로 여야협상에서의 진전은 기대난인만큼 등원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주장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평민당은 광역ㆍ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 전면허용방침을 재확인 한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으론 「강경투쟁」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대야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김영배 총무가 『민자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할 경우 결국 국회무용론이 제기돼 13대 국회 조기해산이 불가피하며 이는 여권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여야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평민당은 표면상으로는 여야영수회담 추진에 소극적인 듯하나 실제로는 영수회담을 통해 지자제 등 정국현안의 일괄타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등원시기를 영수회담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 「선 국회정상화 후 영수회담 추진」방침을 정하고 있어 국회정상화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대야 막후협상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각제 추진에 따른 민자당의 갈등 기류와 통합서명파의 움직임 등 평민당의 내부사정이 협상의 변수로 작용,여야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강온양면작전을 병행하겠지만 협상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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