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계 “내각제 백지화 묵과 못한다” 반발/민주계 “개헌은 당위보다 현실 우선” 소극/당 존립 논쟁ㆍ대회전 임박설까지○…민자당이 정국정상화 수순밟기의 막바지단계에서 안팎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제의 전면실시와 광역의회 장 선거에 국한된 정당공천카드로 쉽게 타결되리라 봤던 지자제협상이 기초의회 장 선거의 정당공천 허용여부를 놓고 벽에 부닥친 게 하나. 둘째는 그동안 잠복돼왔던 내각제문제가 지자제 전면실시 방침의 기정사실화에 따라 더이상 덮어둘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대표로서는 「월요일의 반란」이랄 수 있는 22일의 의원총회 분위기는 후자의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으로서 김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김 대표가 부산 회견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르다보니 새삼 내각제에 매력을 갖게 됐고 이같은 생각 아래 김대중 총재의 의중을 떠봤으나 무위로 끝났다』고 한 것은 이런 당내 분위기를 사전 감지한 선제포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계산된」 수도 민정ㆍ공화계의 예상된 반발을 무마하기보다 오히려 『김 대표가 여야협상을 틈타 사실상 내각제문제의 백지화를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높였던 것 같다. 민정계 등이 지난 11일의 두 김 요담에서 오간 얘기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여권으로 볼 때 지자제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개헌문제가 지자제문제에 휩쓸려 동일티켓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평민당이 등원의 양대조건으로 내각제 포기선언과 지자제 전면실시를 「동렬」에 두었음을 볼 때 지자제문제만 돌출돼 있는 현 상황은 이미 두 김간에 어떤 「묵계」가 이뤄졌다는 낌새마저 비치고 있다는 얘기다. 소수파였던 민주계의 김 대표를 당 얼굴로 「예우」했던 전제가 내각제로의 개헌이었던 민정계이고 보면 정국정상화 협상,또는 지자제협상 과정에서 김 대표가 보여준 태도를 짚고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지난 5월 당 강령에 「의회와 내각이 함께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사실상 내각제 추진의지를 분명히 해놓고도 김 대표가 이 문제의 정면거론을 피해와 문제를 꼬이게 해왔다는 것. 둘째는 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일관된 협상전략을 세워 지자제의 대폭 양보와 내각제 개헌문제를 연계시켜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판단 잘못,또는 어떤 계산 아래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는 설령 야권의 반대가 완강하다 해도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내각제 홍보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김 총재의 단식에 편승,자연스런 내각제 주장의 소멸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반면 김 대표측은 민정계 등의 이런 논리가 『정치권 현실이나 국민감정을 고려치 않은 도상구도이거나 극단적으로 말해 과거 권위주의적 여권 체질을 못벗어난 발상』이라 보고 있다.
「내각제와 지자제의 연계협상」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실제 정국매듭을 푸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이 평민당의 태도에서도 입증되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다. 이와 함께 김 대표가 새삼 「내각제 매력」을 언급한 것은 정국운영의 가닥이 잡히는 대로 내년초,늦어도 내년 봄엔 내각제의 공론화를 시도해보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도 곁들이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당 해체론」까지 들먹이며 대립된 당내 계파의 갈등은 임박한 「대회전」의 서곡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24일 노태우 대통령과 세 최고위원의 청와대 회동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
하지만 당지도부의 「연내논의 유보」라는 입장에도 불구,역설적으로 대야협상 과정에서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내각제문제는 당에 「근치」를 필요로 하는 주름살을 남긴 게 사실. 『이대로는 당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자탄의 목소리를 각 계파가 모두 터뜨리는 현실에서 보듯 내각제문제는 이제 당의 존립논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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