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경제 상승세 다소 늦어질 듯”/구동독경제 전환 부진 탓/장기론 지속적성장 연결세계적인 경기퇴조 기미속에서도 독일경제는 이른바 「통일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경제의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어 독일경제가 뚜렷한 상승세를 구가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뮌헨의 IFO,킬의 IFW,베를린의 DIW,함부르크의 HWWA,에센의 RWI 등 독일의 5대 주요 경제연구소는 22일 통일독일경제의 현상과 장래를 진단한 합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에 따른 독일 국내수요의 확대 및 동구권 시장의 개방이 국제유가 폭등과 미ㆍ영ㆍ스칸디나비아제국 등 독일의 주요 외국시장의 경기퇴조에 따른 외부수요 감소를 어느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독일경제는 통일 및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위축현상을 심하게 느끼지 않은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특히 공식통일에 따른 구동독경제의 안정화가 가져온 신규투자 러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동독 경제의 전환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상승세의 기대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 이유로 구동독경제의 ▲사유화 속도 부진 ▲재산소유제에 대한 의문 ▲독점의 지속화 ▲경쟁력 있는 공공동부문 구축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구서독의 내년도 국민총생산(GNP) 증가율은 올해의 4%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2.5%선에 그치며,독일 전체로는 1.5%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업은 구동독지역의 일자리가 3백만개나 줄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 3백70만명,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덜 낙관적」인 견해에 대해 정부나 언론 등은 다른 예측을 하고 있다.
통일독일의 GNP 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경기지표 등은 3% 선을 주장하고 있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언론 등은 구동독지역에서의 신규일자리 창출 등으로 1백50만명선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오는 91년 중반께는 구동독의 경제생산이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통일독일 경제의 앞날은 구동독경제의 회복ㆍ발전속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구동독지역 경제의 안정회복 추세는 괄목할만 하다.
동독주민들의 생활비는 식품수요증가 등으로 9월중 8월에 비해 1.8% 상승했다. 그러나 가전제품과 의류ㆍ신발ㆍ가구 등 주요소비자 제품가격은 8월에 비해 4.5% 하락했다. 이와 함께 폭등세를 보였던 전기ㆍ교통비ㆍ주택임대료 등이 안정세를 유지,전체적인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3.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실업사태에 대한 불안도 크게 해소되고 있다. 당초 우려대로 동독지역의 9백만 노동인구중 3분의 1이 기존일자리를 잃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ㆍ서비스업을 선두로 소매업ㆍ운수ㆍ호텔 등 숙박업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실업인구는 전체노동인구의 17%선인 1백5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동독지역의 고용 재증가에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과 농업분야의 초과인력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일의 공식통합에 따른 법적안정성의 확보로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기업의 투자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IFO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서독 제조업체의 3분의 2,건설업의 2분의 1,그리고 유통업체의 5분의 2가 이미 동독지역에 진출했다.
전체서독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동독지역에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FO의 분석에 의하면 과거 동독지역은 ▲노사관계에 채 눈뜨지 않은 풍부하고도 「유순한」숙련노동력 ▲낮은 부동산가격 ▲낮은 이자율 ▲동구시장에의 손쉬운 근접 등으로 서독 기업들에는 「놓칠 수 없는 신천지」가 되고 있다. 이같은 「신천지」개척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들이다. 최대기업인 폴크스바겐사는 추비카우부근 모젤에 무려 50억마르크(약 2조3천억원)를 투자,승용차공장을 짓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사는 루드비히펠데에 10억마르크를 들여 세계 최대ㆍ최신의 화물차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같은 서독 기업들의 투자러시는 60년대말∼70년대초의 투자붐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
최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지의 조사에 의하면 동베를린 지역에만도 2백10개의 서독기업이 10억마르크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열기와 관련,함부르크 HWWA 연구소는 이른바 「통일비용」논쟁을 「의미론적 오해」로 규정했다. 최대 1조5천억마르크로 예상되고 있는 동독 재건비용은 실제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조세수입으로 직결되는 「부의 축적과정」이란 규정이다. 그리고 이같은 신규투자와 수요증대는 올해 0.5∼1%,내년에는 1∼1.5%의 GNP 증대를 가져오는 「통일의 경기효과」에 직결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베를린 DIW연구소는 동독의 하부구조 재건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증대를 촉구하면서도,『세금인상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동독지역의 신규수요 및 투자기회가 서독지역 경제호황의 발판이 되고 있고,이것이 다시 동독지역 경제안정 및 재건의 견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불황위기에 직면한 지금,독일만은 통일의 환희와 함께 「통일효과」에 힘입어 경제적 상승을 계속 노리고 있다. 카를ㆍ오토ㆍ푀ㄹ 독일연방 은행총재는 『통일독일은 세계경제의 성장기관차 역할을 맡을 채비가 돼있다』고 호언하고 있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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