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분견대등 흡수 통합/장관 지휘감독권한 강화/이 국방 국회보고… 민간단체 출입 허가제로국방부는 22일 민간인 사찰과 강압수사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보안사 서빙고분실을 올 연말까지 폐쇄하고 현재 5개처 4개실로 돼 있는 보안사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한편 인원도 대폭 감축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 국방위에서 보안사 민간인 사찰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안사 요원의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출입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해당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군 및 군관련 첩보수집이나 대민 수사업무 수행 때도 민간인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활동은 피하고 민간정보기관을 통해 자료를 협조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군내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하급부대까지 나가 있는 보안반을 사단급 이상 상급제대의 보안부대로 통합하고 후방지역 분견대 등 각지의 소파견부대도 지역 보안부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휘하의 특정기관을 보안사령부 감사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보고토록 하는 등 국방부 장관의 보안사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윤석양 이병사건과 관련,보안사 방첩 2과장 김용성 중령을 군용물 분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수사중이며 방첩처장 우종일 대령과 일직사령관 이선영 소령은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 이병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간첩 및 불순좌익세력으로부터 군을 보호하고 유사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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