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경과만이 유일한 방법… 미도 포기최근 중동사태로 석유가격이 폭등하자 한전ㆍ원자력 산업회의등 핵발전소추진측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핵발전소야말로 공해가 없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신문ㆍ잡지ㆍ지하철광고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또 찬성여론을 조성하는 학술모임이나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위스는 2주전 핵발전소 건설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앞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주 한전원자력안전실의 이승차씨는 한국일보를 통해 핵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는 본인의 글에 대해 반박의 글을 발표했다. 이에 필자는 이씨의 글에 대해 다시 반박론을 제기한다.
첫째,미국 드리마일 사고는 단 한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환경오염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는데,물론 미국의 핵발전소 건설업자나 어용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79년 드리마일사고가 나기전까지만해도 핵추진학자들은 원자로가 녹아버리는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드리마일 사고에서 원자로가 녹아내렸을뿐만 아니라 방사능 누출로 인근 주민 25만명이 대피하고 23개의 학교가 폐쇄되는등 큰 혼란에 빠졌다. 더구나 20억달러를 투자한 핵발전소는 단 30초만에 고철이 되었고 방사능 제거를 위해 작년까지 10억달러 이상이 들었다. 이 유출사고로 현재 2천7백여건의 소송이 계류중인데 대부분의 소송은 암ㆍ백혈병ㆍ기형아 출산 등의 이유이다. 또 유아 사망률도 사고전 1천명중 2∼3명이 사고후 16.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이 사고가 난 79년이후 신규 주문은 1건도 없으며 건설중인 발전소도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것이 1백건 이상이 넘는다.
88년 6월초 53억달러를 들여 건설한 쇼아햄 핵발전소는 경제성이 없고,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뉴욕주에 단돈 1달러에 팔기로 결정했고,뉴욕주는 이 핵발전소를 폐쇄,해체할 방침이다.
둘째,핵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고 했는데,핵발전소에 있어서 영원히 해결 할 수 없는 것이 핵폐기물 문제이다. 방사능은 가열하거나 태워도 그 독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만이 독성이 적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핵발전소(1백만㎾)가 1년간 가동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에서 나오는 죽음의 재 1천개분이 폐기물로 나오게 된다.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플루토늄은 1g으로 1백만명이 폐암에 걸릴 수 있는 독극물로 그 반감기가 무려 2만4천년이나 된다. 이 물질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핵운동가들은 핵발전소를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활주로 없는 비행장」으로 비유하고 있다.
금년 8월 동경에서 열린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에서 미국대표는 미국에는 80개의 핵폐기물 처분장이 있는데 이부근 어린이에게서 백혈병ㆍ기형아 등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내에 임시저장된 핵폐기물이 199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핵폐기물 부지선정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시위로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
셋째,환경오염의 문제이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핵발전소가 최선의 방안이라 주장했지만,지구상에서 최대의 환경오염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이다. 반경 2천㎞내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유럽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고,EC공동체는 2030년까지 핵발전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신규 핵발전소를 50기나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을 어리둥절케 했다.
9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고,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되고 있는 영광 11ㆍ12호기의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점등을 이젠 TV등을 통한 찬반토론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최열 공해추방운동연합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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