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결전”의 지속 자민내서도 “반대” 속출/여대 중의원도 통과 낙관못해/차기총리 겨냥 의회해산론도자위대의 중동파병을 골자로한 유엔평화협력법(안) 제정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있는 일본 자민당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법안의 중의원 통과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 저지를 1960년 안보투쟁때와 같은 결의로 임하겠다는 야당측의 집중공세 속에 당내에서 거센반대와 신중론이 제기된 데 이어 18일에는 각 부처 정무차관들마저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또 당내 유력인사들 사이에 의회해산과 내각 총사퇴론까지 제기돼 적전분열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17일 자민당 소장의원들의 연구모임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평ㆍ불만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중의원ㆍ참의원에서의 야당 수뇌급대표 질문공세로 정부ㆍ여당이 핀치에 몰린데다 일반국민의 여론까지 자민당에 등을 돌린데 대한 불안함의 토로였다.
『선거구에 내려가보니 여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대단하더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다음 선거가 걱정이다』 『진심을 말한다면 나는 자위대파병을 반대한다』 소장의원들뿐 아니라 중견간부들 마저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낙관할 수 없다. 무리하면 많은 백지투표와 결석이 나올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미야자와(궁택희일)파의 수뇌진에서도 『유엔군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급한 것이므로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16일의 자민당 국회대책위원회에서도 같은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지도부로부터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소장의원이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은 신중히 해야한다』면서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일이 없으므로 다시 회의에 부쳐 논의하자』고 말하자 여기저기에서 『옳소』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당내 각층의 이같은 불평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안대로는 자민당이 과반수의석을 갖고 있는 중의원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중의원 의석 5백12석 가운데 자민당은 2백84석을 유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과반수 확보는 가능하다. 여기에다 자민당에 동조하는 민사당의 14석을 합치면 2백98석이 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수뇌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참의원이다. 2백52석중 자민당 의석이 1백13석뿐이어서 과반수에 13석이나 부족한 것이다. 자민당에 동조하는 민사당의원(10석)이 모두 찬성해 준다고 해도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믿는 것은 공명당뿐이다.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이 당의 향배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만일 공명당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법안을 수정하든지 참의원 상정을 늦추어 내년 봄으로 넘어가 때를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다.
가이후(해부) 총리는 당 안팎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자위대의 중동파병문제만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유엔군이 창설될 경우 자위대를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래의 문제로서 연구해 보겠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협력대의 이름으로 자위대원을 보내는 것은 그런대로 헌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관철할 수 있지만,무력사용을 전제로 한 유엔「군」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파병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강변할 수 없게 됐음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당3역인 정조회장을 역임한 자민당의 실력자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의원(와타나베파 회장)은 17일 『법안이 중의원에서도 통과될 수 없다면 국회해산ㆍ내각총사퇴로 발전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해 당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가이후 총리의 소속파벌인 고모토(하본)파에서는 즉각 『참의원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이 총리의 책임이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와타나베의 이 발언은 「포스트 가이후」를 노리는 정권도전자의 한사람이라는 그의 당내 비중 때문에 더욱 큰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가이후 후임총리를 노리는 이른바 「뉴리더」 중에는 아베(안배진태랑) 전 간사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찍혀져 왔었지만 그는 신병으로 현재 정치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와타나베는 더욱 희망을 갖고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또 한 사람의 후보자인 미야자와파의 한 고위간부가 유엔군에의 자위대 파병 복안을 비판한 사실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민당내에 기반이 취약한 가이후 총리에게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히려는 의도적인 발언으로 보는 것이다. 처음부터 예상됐던대로 자위대 파병 시비는 결국 정권의 향배문제로까지 발전되는 양상이다. 60년 안보투쟁 당시때와 같은 비장한 각오로 이 법안 폐기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야당측의 결전태세에 적전분열로 내우외환이 겹쳤으니 가이후 정권의 앞날은 예측불허의 기류에 휩싸였다고 할 것이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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