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ㆍ옥수수ㆍ감자ㆍ감귤ㆍ사과ㆍ땅콩 등/“지역편중성ㆍ식량안보측면 고려해야”/보조금 감축폭 일괄적용 방안도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수입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에 쌀ㆍ보리 등 최근 잠정적으로 선정한 9개 품목외에 콩 옥수수 감자 감귤 사과 등을 추가시켜 모두 14∼15개 품목으로 늘릴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가트에 조만간 제출할 오퍼리스트(국별농업보호감축계획)에 보조금감축폭을 품목별로 제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안을 내놓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축협중앙회강당에서 열린 UR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수렴,이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NTC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키로한 품목은 콩 옥수수 감귤 사과 감자 땅콩 등 지역편중성이 높아 지역농가경제의 사활이걸려 있거나 국가전체의 농가소득비중이 큰 품목들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참깨 등 일부품목(NTC 9개품목 포함)은 작물비중이 낮거나 대외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최종단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부처실무책임자 학계 생산자대표등 주제발표 및 토론자 20여명과 일반방청인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상오 9시40분부터 하오 6시까지 열린 공청회에서는 UR협상에서 우리정부가 수입개방 및 농업보조금감축대상에서 예외적용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선정과 향후 협상대응방안 및 국내농업정책방향등에 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다음은 토론내용.
▲고광출(서울대 농대교수)=정부가 최근 선정,발표한 NTC 9개품목은 특히 지역소득균형안배 고용효과측면 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농민피해를 극소화시켜야 한다.
이점에서 사과 감귤은 NTC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생산농가수가 많고 생산액도 전체 농산물중 10위내에 들어가는 중요한 품목이다. 관련농민이 1백만명에 이르고 생산액이 88년기준 1조2천억원에 달한다.
▲박덕영(전국농어민후계자협회감사)=NTC에 콩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콩은 국내3대 기간작물중 하나이며 주요한 단백질공급원이다. 콩을 원료로 하는 우리의 된장 고추장 문화에서 콩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말살하는 시책이다.
▲신성순(중앙일보논설위원)=NTC 품목 선정에는 무엇보다 식량안보측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일부에서 NTC에 포함시키고자고 주장하는 감귤은 다소 의문스럽다. 보리도 식량안보와는 상관없는 품목이다. 정부선정 NTC에 들어간 참깨는 국제시세보다 13배나 비싼 실정인데 국내소비자입장 물가사정등도 감안해야 한다.
▲성기윤(강원 춘성군 신북단위농협조합장)=콩 사과 감귤 옥수수 감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콩이 개방되면 목화가 자취를 감췄던 상황이 재연될 것이며 사과는 생산자수가 많고 소득비중도 높은 품목이다. 감귤과 옥수수 감자는 제주도,강원도의 지역경제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 이들 품목이 아니면 적당히 심을 품목이 없다.
참깨는 NTC포함에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깨는 주로 농가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작물이다.
▲양창식(제주 남제주군 감귤재배농민)=NTC에 과실류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쌀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을 개방해도 된다는 발상으로 여겨진다. 감귤은 꼭 넣어야 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유채 등 제주도의 주요작물이 내년에 다 개방되면 남는 것은 감귤밖에 없다. 감귤은 제주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22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최대의 작물이다. 감귤은 제주농민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전체 도민의 사활이 걸려 있는 품목이다. 대안없는 개방은 불가하다.
▲이신곤(축협중앙회조사부장)=정부가 내놓은 NTC품목은 대충 적절한 것 같다. 정부선정 9개 품목에 협상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협상종료를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품목선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전분열과 다름없다.
▲서원호(농협중앙회해외협력부장)=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품목이 정부선정 NTC에서 누락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지역특화품목인 감자 고구마 양파 땅콩 맥주맥 사과 벼 감귤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콩 옥수수를 넣어야하는 것도 당연하다.
▲최양부(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9개 NTC품목 중 몇개는 잘못 선정됐다. 또 몇개는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앞서 NTC의 기본개념확립이 필요하다. NTC품목이라고해서 개방에서 유예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점을 정부는 국민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김진영(방청인ㆍ전북 장수군 잎담배농민)=잎담배를 넣어야 한다. 잎담배 생산농민은 7만4천호에 이르며 특수작물재배농민중 가장 영세한 전업농이다. 또한 대외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최혁(외무부심의관)=NTC에 10개 품목이상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로서 협상부담이 너무 크다. 협상대상국의 자세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부풀릴 소지가 크다. 또한 국내생산이 없는것 대외경쟁력이 있는 품목 현재 국내수입비중이 큰 품목은 NTC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황두연(상공부 상역국장)=NTC에 되도록 많은 품목을 넣으면 농민 농업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전체 UR협상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않다. 협상국들로부터 합리적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NTC가 짜여져야 한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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