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경찰 무장 정면대응/성과 미흡땐 「특단의 대책」”/투기ㆍ과소비ㆍ퇴폐추방 동참 호소노태우 대통령은 13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정신운동 수범을 보여온 각 사회단체 관계자와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밝힌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모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며」라는 연설에서 이같이 선포하고 『정부는 모든 외근경찰관을 무장시키는 등 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범죄와 폭력에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은 일과성 조치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게 미흡하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당국자는 노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 속엔 범죄소탕과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포함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을 계속 증원하고 기동력과 장비도 더욱 보강하겠다』며 특히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과 우범자에 대해선 온정주의적 형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조직폭력배와 강력범 마약조직을 단기간 내에 소탕하고 인륜을 저버린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유괴범은 더이상 이 사회에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사회의 범죄 제어력을 높이기 위해 범죄를 신고하고 증언한 시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범인체포 등에 앞장선 사람에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소비와 투기,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를 호소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연설장에는 강영훈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노재봉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서동권 안기부장 서영택 국세청장 등 관계부처장 등이 배석했으며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박정훈) 대한YWCA연합회(회장 김갑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박금순) 불교청소년연합회(부총재 안병호) 등 종교ㆍ사회단체대표 및 교육ㆍ언론계 대표 등 2백50여명이 참석,「새생활ㆍ새질서 실천모임」 수범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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