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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새질서ㆍ새생활실천」 호소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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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새질서ㆍ새생활실천」 호소문 <요지>

입력
199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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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온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뼈저린 체험을 통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시급한 일은 안정의 바탕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임기후반을 맞은 저는 다음 세가지 일에 정부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첫째,저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할 것입니다.

둘째,민주사회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입니다.

셋째,과소비와 투기ㆍ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 각계의 지혜를 결집,실천과 행동으로 이 사회의 과도기적 현상을 매듭지을 것입니다.

정부는 검찰ㆍ경찰력을 총동원해 범죄와 폭력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조직폭력배와 강력범,인식매매범도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범죄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모든 외근경찰관을 무장시켜 범죄와 폭력에 정면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은 일과성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할 것이며 성과가 미흡하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을 계속 증원해 나갈 것이며 기동력과 장비를 보강할 것입니다.

갱생이 어려운 자는 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흉악범과 누범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인 형사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교도소가 또다른 범죄를 배우고 모의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재소자에 대한 교정과 갱생대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입법과 법률집행에 있어 국회와 법원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는 불의를 참지않는 시민정신이 발휘돼야 하며 국민모두가 범죄의 감시자가 돼야합니다. 정부는 범죄를 신고하고 증언한 시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로운 일에 앞장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주도록 법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이 그 권위를 바로 세우고 주어진 기능을 다하도록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속하는 교통경찰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는 것 같은 무법행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모든 국민이 불법과 무질서의 피해자였습니다. 날마다 교통질서의 문란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밀려나간 지난 여름 휴가철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은 짓밟히고 쓰레기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질서야말로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와 온 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근면과 성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다소의 여유가 생겼다 해서 힘든 일을 꺼리고,마치 2만달러의 부유한 나라가 된 것처럼 즐기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것입니다.

기업인과 근로자,그리고 국민 모두가 번영의 숨결이 고동치는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다시한번 흔연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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