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하던 소리… 현실과 거리감” 반/“물가불안등 수긍할 점 많아” 찬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30%가까이 증액편성한 가운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연차협의보고서를 통해 방만한 재정운용은 수출회복을 지연시키는등 성장잠재력을 크게 손상시킬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IMF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경제부처관계자들은 ▲IMF가 전통적으로 통화ㆍ재정의 긴축운용을 강조해 왔고 ▲내년 예산확대방침은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어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꿰뚫은 충고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페만사태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우리 경제는 내년중 고물가경기침체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에 시달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정긴축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라는 IMF권고를 보다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IMF보고서◁
한국경제는 86년이후 대외여건호전과 가격경쟁력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됐으나 이로 인해 통상마찰을 부르고 물가상승압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89년중 생산ㆍ수출이 감소하는 조정기를 겪었으나 잇단 내수ㆍ투자진작책과 건설ㆍ민간소비 호조로 예상보다 빨리 회복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한국경제는 8.7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이나 소비자물가는 연말까지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완전고용상태,인플레지속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이 예상돼 설비투자와 수출의 회복을 지연시킬 전망. 내년중 성장은 7% 수준으로 낮아지며 물가상승률은 9.5%,경상수지는 16억달러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인플레압력을 줄이기 위해 한국정부가 올 하반기중보다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써 물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 내년이후 실질성장률은 7.5%선에서 안정되며 물가상승률도 연간 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할 수 있다. 경상수지흑자는 당분간 축소되나 곧 GNP의 1%안팎으로 회복된다. 이는 물가안정이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을 막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택하지 않을 경우 이미 완전가동상태에 도달한 한국경제는 내수증가로 내년초 상당한 정도의 경기과열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높은 임금상승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회복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경제의 활력회복이 늦어지면서 93년에 가서야 89년 수준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으며 경상수지는 95년까지 계속 적자상태를 벗기 어렵다.
한국정부는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19%선에서 유지하려고 하나 민간신용축소와 금리인상을 불가피하게해 경제회복을 위태롭게할지 모른다. 또 통화긴축은 주식시장의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올 하반기중 통화관리는 인플레억제와 경제회복을 조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재정부문은 지난 7월 추경예산편성으로 이미 올해 재정적자가 GNP의 0.4%에 이르고 있어 통화긴축부담을 덜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연기하는등 재정수지의 균형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현재 수출회복 내수진작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회복세부진,소비ㆍ건설에 주도된 내수증가,생산능력의 한계,노동시장 애로,인플레 등 여러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수출증대를 바탕으로 성장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이다.
▷당국의 평가◁
기획원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과거 70년대 중반처럼 외환사정이 급박해 IMF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전통적으로 재정ㆍ금융긴축위주의 보고서를 냈던만큼 새로운 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는 현재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로 인해 성장ㆍ수출애로요인이 두드러지고 있어 재정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주식시장이 위축돼 증시를 통해 직접적인 기업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여서 재정확대는 곧바로 민간부문의 자금경색으로 연결되기 쉽다』고 지적,IMF권고안에 수긍할만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유가로 고물가경기침체를 겪게 될 내년에는 특히 정부부문이 통화환수기능을 강화,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한계등으로 어차피 당장 신속하게 수출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80년대 중반처럼 안정기조로 경제내실을 다져 3∼4년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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