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까지 1만6천명/정원 10% 이내 전과허용정부는 기술인력공급을 늘리기 위해 첨단과학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이공대학 정원을 내년에 3천9백명 늘리는 등 오는 95년까지 총 1만6천명을 증원키로 했다. 또 산업수요가 많은 학과에 대해서는 과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이공계내 전과를 허용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경제기획원이 확정한 산업인력수급대책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취업률이 높은 공업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내년에 6천명 늘리는 등 현재의 3만7천명에서 95년엔 6만6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능직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공고 5개교 신설(2천5백명) ▲공고학급 3백개 증설(1만2천명) ▲일반계 고교 5백학급의 공고전환(2만명) 등을 통해 오는 95년 연간 입학정원을 10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우수학생의 공고진학을 촉진키 위해 현재 재학생의 20%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수혜범위를 해마다 확대,내년엔 전체의 33%(6만9천명) 95년엔 50%(15만4천명)에 수업료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인문고 3학년생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95년까지 5백개 고교에 1년기간의 직업교육과정을 설치,연간 2만9천명씩 이수자를 배출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억제대책을 감안,수도권 대학은 증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서울의 이공계대학과 지방의 특성화대학은 첨단관련학과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으로 몰리고 있는 인력을 제조업 부문으로 돌리기 위해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4년제 야간대학입학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의 20%에서 50%로 확대하고 개방대학의 경우 제조업체 장기근무자에게 입학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을 덜기 위해 ▲현재 종업원 3백명 이상 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기능직 병역특혜를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주택배정 가중치를 대기업의 1.5배로 높이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범위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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