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 6.9%물가고 9.5% 전망/강력한 통화ㆍ재정긴축 권고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올들어 생산능력의 한계에 직면한데다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통화팽창등으로 인플레압력이 심화돼 우려할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안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통화ㆍ재정긴축정책을 펼 것을 권고했다.
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이사회에 보고될 IMF의 「한국경제 연차협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89년의 갑작스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인플레압력외에도 적정성장회복기반의 불안,수출회복세부진,설비투자보다는 소비와 건설에 의해 주도되는 국내수요증가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인상억제와 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회복세를 유지하고 제한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이 한국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한국이 금융정책을 완화할 경우 경기과열현상과 함께 인플레지속에 따른 높은 임금상승으로 투자와 수출이 위축돼 경기회복이 수년간 지연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IMF는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지키는 것과 함께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연기해 재정수지균형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IMF는 한국의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 및 소비증가로 작년보다 높은 8.8%가 예상되나 내년에는 건설경기의 진정등으로 6.9%수준으로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9.5%씩 상승할 것이며 국제수지는 금년엔 균형수준,내년엔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의 중동사태는 한국경제에 물가상승ㆍ무역수지악화등을 초래할 것이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주요수출대상국가의 경기 침체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한국정부가 경제자유화 및 국제화를 위한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큰 진전을 보았으나 아직도 금융ㆍ자본시장등에서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자유화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행정규제철폐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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