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들어 부쩍 현실적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말이다. 해마다 임금인상폭을 놓고 노사간의 긴장이 잔뜩 부풀어갈 때면 서로 일한 만큼 주고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아래 그 잣대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다.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임금인상률 산정의 기준으로 삼자는 데는 아직 노사가 서로 완전히 승복하거나 합의한 상태는 아니지만,이미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는 상당한 현실적 힘이 부여된 상태여서 노동생산성이 한자리수에 머물렀는데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거나 노동생산성이 두자리수로 증가했는데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고집하는 따위의 행태는 설득력을 잃어 버렸다고 할 만하다.
사실 올해 임금인상률이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한자리수로 마무리된 것도 89년 노동생산성 증가율(불변 부가가치 기준)이 제조업의 경우 8.2%에 불과했던 게 커다란 뒷힘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산출방식에 경제기획원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얼핏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노동생산성이란 간략하게 말해서 총산출량을 충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것인데 시간급 근로자나 1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아직 총노동 투입량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실제보다 과대 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지적은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서히 임금인상률 산정의 잣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상반기 통계수치가 15% 안팎으로 높게 나오자 내년도의 임금인상률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수치를 조금이라도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잔업기피 등으로 하루 노동시간이 크게 가소,노동 투입량이 대폭 줄었는데도 이것이 통계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결과적으로 당시의 한자리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실제보다 다분히 과소평가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때는 조용히 지나가고 지금은 황급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똑같은 일에 대해 유ㆍ불리에 따라 입장을 마음대로 바꾸는 정부의 잘못된 속성을 말해주는 사례로 비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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