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압력에 여야 큰 부담/민자 전화위복 기대… 평민도 선택 기로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 및 동향파악 폭로파문이 야당의 등원거부 장기화로 침몰상태에 빠져 있는 정국에 큰 파장을 드리우고 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대여 정치공세의 큰 고비로 잡을 태세이고 여권은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면서 「보안사 사찰파문」을 정국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부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보안사 사찰파문」을 계기로 한 정국정상화의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야당의 등원거부로 1개월간이나 정기국회가 산적한 국정의 심의를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이상 쌓여가는 현안을 다루기 위해 야권이 독자적으로 등원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방향으로 여론이 야권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민자당은 당초 지난 9월28일로 날짜까지 지정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 단독처리 강행 방침을 굳혔다가 이를 번복,「야당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시한은 오는 10일.
따라서 이날 민자당은 본회의를 속개,단독운영을 하든지 또는 다시 휴회를 하고 야당을 기다리든지 택일해야 할 판이다.
야당의 등원을 다시 한차례 기다리는 쪽을 택했고,이 순간 「보안사 사찰파문」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민자당은 평민당측으로부터 어떤 등원의 단서를 잡은 것일까. 민자당 당직자들의 말이나 표정에서 낙관적인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당초 추석연휴를 전후해서 막후접촉으로라도 야당을 진맥해보려 했으나 평민당의 「깊은 속셈」을 감잡는 데 속수무책인 인상이다.
평민당 채널과의 접촉을 해온 민자당 당직자들은 「진맥」을 하러갔다가 진맥을 당하고 만 결과로 씁쓸한 기분들이다.
여기에 악재까지 발생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래도 민자당으로 하여금 야당의 등원에 희망을 걸게 하는 것은 북방관계 및 통독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평민당이 외면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과 더불어 8일로 예정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회견에서 모멘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정치문제화된 상황에서 평민당이 원외에서 성명만 발표하는 「파행」을 계속할지가 주목된다.
김 총재가 회견에서 보일 대여자세에 대해서는 평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여당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기대를 걸게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즉 등원 5개 선행조건중 지자제와 내각제 포기선언 문제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여전히 대여협상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보안사 사찰파문」이 겹쳐 회견의 사전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에서는 김 총재가 선행조건을 재차 강조하겠지만 등원에 대한 언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가냘픈 기대도 거는 게 사실. 그러면서 상당수 당직자들은 『그동안 등원에 대한 김 총재의 언급이 대야 교란용인 인상이 짙었다』고 경계하고 있다.
특히 김 총재가 선행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노태우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할 수도 있음을 민자당측은 점치고 있다.
평민당의 등원과 관련한 핵심문제는 지자제장의 정당공천여부로 압축할 수 있다. 영수회담이니 여야 막후접촉이니 하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도 지자제장 선거를 둘러싼 파워 배분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평민당은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과 의회와의 동시실시를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대중 총재가 공언했듯이 호남지역과 서울지역의 자치단체장을 평민당 영향권 아래 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기 총선과 나아가 차기 정권경쟁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평민당은 정당공천만 허용된다면 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해서는 「14대 총선전」이라는 부대조건까지는 물러설 전망도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정당공천의 단체장까지의 확대는 결코 안된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입장은 간단히 변경될 것 같지 않다. 주민자치의 참뜻이 저해된다거나 지역감정이 고착된다는 원론적인 반대이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민자당의 권력기반에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충의 여지는 매우 좁다.
평민당이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산적한 현안처리의 명분으로 조건없이 등원하는 방법도 전제되고 있으나,이같은 방안도 막후에서 지자제협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실리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따라서 민자당내에도 평민당의 등원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내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민자당서는 야당의 등원계기를 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끝나고 11월초로 예상되는 함평ㆍ영광 보궐선거 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직 계파간 이견은 없으나 김 평민 총재의 시사에 따라서 또 「보안사 사찰파문」의 수습방법 여하에 따라 계파간 갈등이 노출될 소지도 있다.
평민당의 등원여부와 시기선택은 여당의 결속 정도와 평민당의 면밀한 이해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
예산 등 일상적 현안 외에 북방관계에 대한 국회대책,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경제대책ㆍ보안사 사찰파문 등 돌발현안 등을 외면해야 하는 것은 평민당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김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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