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용대출 대폭 확대/금융산업 행정규제 완화방안

◎연대보증인제 줄이기로은행의 신용대출이 크게 확대되고 연대보증인제도는 대폭 완화된다.

6일 재무부의 금융산업행정규제 완화방안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던 여신관리법의 제정이 무산된데 따른 보완조치로 행정수단을 통해 부동산담보위주의 금융대출제도를 개선,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대보증인제도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의 이 방안은 신용대출확대에 따 담당자 면책기준 마련,연대보증인제의 완화,금융불량거래자의 신용대출 금지,신상품등의 인허가에 신용대출 비율 반영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신용대출을 일정비율이상으로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