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규정」따라 구공산당등도 원내진출 가능해져/사민당엔 치명타… 극우공화당등 도전 무시 못해/「동독유권자」선택이 최대변수오는 12월2일로 확정된 역사적인 전독총선의 최후의 승자는 어느당이 될 것인가. 지난 4일 개원한 전독일의회 첫회의에서부터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설전이 불을 뿜은데서 드러나듯 통일을 달성한 독일정국은 이미 사실상의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독의회는 개원 이틀째인 5일 지난달 29일 서독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동서독간 선거협약을 대체할 새선거법을 채택함으로써 연기 가능성마저 우려되던 12월2일 총선일정을 확정하고 선거열기에 불을 당겼다.
새로운 선거법은 통일독일을 통합이전의 동ㆍ서 양독지역으로 구분,각 후보는 출신지역 유권자의 5%지지만 얻으면 원내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동독지역에서는 정당간의 선거제휴 및 연합후보 명단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지난 8월 동ㆍ서 양독의 집권기민당과 제1야당인 사민당의 합의로 채택됐던 선거법에 의해 정당의 존폐위기를 맞았던 동독내 군소정당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속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위헌판결을 받은 당초의 선거법 아래서는 독일전체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정당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따라서 지난 3월 동독총선에서 1백89만표를 획득했던 민주사회당(구공산당ㆍPDS)도 전독총선에서라면 서독지역에 사실상 지지자가 없어 전유권자의 5%인 2백55만표에 미달,한명의 의원도 의회에 진출시키지 못할 뻔 했다. 그러나 원내진출에 필요한 득표하한선이 분리적용됨으로서 동독유권자 1천1백50만명의 5%인 55만표만 얻으면 의회진출이 가능해지게 됐다.
지난 선거에서 72만표를 얻은 독일사회동맹(DSU),33만표의 연합 90(노이에스포름) 등 다른 군소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
새로운 선거법이 채택됨으로써 최대의 타격이 예상되는 정당은 현재 헬무트ㆍ콜 총리의 기민당(CDU)의 라이벌인 사민당(SPD)이다.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운 SPD는 5% 규정이 전독을 대상으로 적용되면 원내진출이 어려운 동독내 군소좌파정당의 몫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를 채택하도록 강력히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번복됨으로써 명분과 실리 모두 손실을 보게 됐다.
반면 지난 1일 동ㆍ서독간에 합당을 이룬 기민당은 지난 동독총선에서 독일연합이 압승을 거두는데 공헌을 한 독일사회동맹(DSU)과 민주출발당(DA) 등 군소보수제휴정당이 모두 구제돼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물론 현시점에서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우선 최대의 변수는 통일의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된 동독유권자들의 향방이다. 독일 노동당국이 4일 밝힌 것처럼 7월 경제통합 이후 동독의 실업인구는 24% 늘어난 44만4천8백25명.
통일에 따른 일시 마찰적 실업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도 있지만 동독인들이 서독인에 대해 갖는 상대적 빈곤감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전망이고 이점이 선거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서독 지역도 만만치는 않다. 지방의회에서 전통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사민당이 의회 개원 첫날부터 콜 총리를 물고 늘어진 것처럼 통독에 따라 늘어난 서독인들의 세액부담은 압승을 노리는 기민당에게 의외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통일에 따라 더욱 기세가 올라갈 게르만 우월주의의 극우 공화당세력과 갈수록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녹색당이 기민ㆍ사민 양대정당표를 얼마나 잠식해 들어갈 것인가도 관심거리이다.
하지만 승리는 역시 콜 총리의 기민당에 돌아갈게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 전망이다.
전후의 역사를 고쳐쓰고 독일의 재통일을 이룩한 콜 총리에 대한 독일인들의 「의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지적인 것이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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